최경환 “한국경제 금리 정책보다 구조개혁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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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한국경제 금리 정책보다 구조개혁으로 풀어야”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5.02.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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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가능성 차단..각자도생 통화정책 비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경제 해법으로 금리 정책보다는 구조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선진국에 이어 신흥국들까지 양적완화를 통한 ‘환율전쟁’에 뛰어든데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10일 기획재정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9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차 터키 이스탄불을 방문해 터키, 인도네시아 재무장관과 잇따라 양자면담을 갖고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양국 간 협력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알리 바바잔 터키 경제담당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이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데다 유가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신흥국이 금융시장 불안의 희생양이 될 우려가 있다”며 “G20이 리더십을 갖고 세계경제의 리스크 완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포용적인 성장(Inclusiveness), 구조개혁 이행(Implementation), 인프라 투자 확대(Investment) 등 올해 G20 핵심 의제인 ‘3I’가 적절하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로이터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경제의 해법으로 “재정·통화 정책에 있어 확장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하반기 금리가 두 번에 걸쳐 2.5%에서 2.0%로 낮아졌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수준”이며 “재정지출도 2015년도 예산안이 5.5% 수준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재정·통화 정책상의 확장기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금리 인하·인상보다는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저물가라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갈 우려가 있다”고 구조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일본과 유럽에 이어 신흥국까지 양적완화를 통해 '환율전쟁'에 뛰어든 데 대해서는 “각국이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한국 금융시장 변동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그는 “한국 채권은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차별화를 보일 것”이라며 “이미 1년전부터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됐는데도, 원화가 절상돼 자본유입이 이뤄져 미국의 금리 인상의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그는 “한국 국채에 대해 중앙은행·글로벌 펀드 등 장기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면서 "외국인 보유 채권중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등이 차지하는 비중도 49.8%로 증가되고, 외국인 채권투자 규모도 100조원 수준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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