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국세 수입 증가율이 2년 연속 경상 경제성장률에 비해 낮아졌다.11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관세 등을 망라한 국세 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8%(3조6000억원) 증가했다.이는 지난해 경상경제성장률 4.6%에 모자란다. 경상경제성장률이란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합한 것으로 정부가 국세수입을 예측할 때 활용하는 수치다.정부는 국세 수입과 경상성장률이 비슷하게 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두 수치간 차이가 부쩍 심해졌다.지난 2013년 경상성장률은 4.3%로 집계됐지만 국세 수입은 오히려 0.5% 감소했다.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을 기점으로 이후 7년 동안 2011년과 2012년 단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세 수입 성장률이 경상성장률보다 낮았다. 과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다.지난해 소득세는 전년에 비해 5조5000억원(11.5%) 더 걷히고, 부가세는 1조1000억원(2.0%) 증가했지만, 법인세는 1조2000억원(2.7%) 줄었다.이에 대해 기재부는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경기에 훨씬 민감하기 때문에 2013년 이후 경기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로 국세 수입이 예상치보다 낮아졌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세 수입이 지난해부터 2060년까지 연평균 4.0% 증가해 경상성장률 4.1%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특히 2014∼2035년의 국세 수입 증가율은 5.2% 정도를 유지하겠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가 가속화하면 2036∼2060년 증가율은 2.9%로 둔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 기반이 갈수록 취약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정부의 국세 수입 전망치와 경상성장률의 차이는 실적치보다도 더 크게 벌어진다.

정부가 경상성장률 예상치를 과도하게 높게 잡아 벌어지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는 국세 수입이 연평균 8%씩 늘어 현 정부 임기 5년(2013∼2017년) 간 모두 1298조원의 세금을 거둘 것으로 봤다. 그러나 2013년에 같은 기간 들어올 세금 규모를 1193조원으로 낮추더니 지난해엔 1121조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세가 216조5000억원 들어와 증가율이 7.2%에 달할 것으로 봤지만, 세수가 10조9000억원 덜 들어오면서 예상이 크게 빗나갔다. 2013∼2014년 2년간 국세 수입 평균 증가율은 0.6%에 그친 상태다.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세수가 예상보다 줄어들면 정부가 지출을 못 하게 되고, 경기 활성화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낙관적인 국세 수입 전망으로 예산을 꾸리는 것은 재정 운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