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한국의 공공 연구개발(R&D)이 투자에 비해 성과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공공 R&D, 창조적 혁신의 주체인가? 대상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총 예산 대비 공공 R&D 예산은 지난 2010년 13조7000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올해 18조9000억원으로 늘었다.그러나 공공 연구기관의 R&D 지출 대비 기술료 수입 비율은 지난 2007년 1.68%에서 지난 2011년 1.32%로 오히려 하락했다. 공공 R&D 예산으로 1조원을 투입해 132억원의 기술료 수입만 발생한 것이다.연구기관의 R&D 생산성도 지난 2012년 기준 미국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에 오른 공공 R&D 논문은 지난 2001년 1만6104개에서 2013년 5만1051개로 크게 늘었지만, 한국의 SCI 논문 1편당 인용되는 횟수는 슬로베니아, 태국, 중국 등과 비슷한 32위에 그쳤다.이에 대해 주 위원은 “SCI 인용횟수를 보면 국제적 인정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과제의 질적 수준에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소규모 과제가 급증하면서 과제를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 및 평가 인력의 부족도 R&D 투자에 비해 성과가 부진한 이유”라고 덧붙였다.공공 R&D 사업과제 수는 지난 1998년 1만3715개에서 2013년 5만865건으로 급증했지만, 사업비 5000만원 미만인 과제가 32%에 달해 규모의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외에도 정량적 성과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유용성이 낮은 특허 등록이 남발되는 점, 주제 선정 단계부터 기술수요와 시장예측을 제대로 못해 사업화 실적이 미약한 점 등도 문제로 제기됐다.또한 연구비 유용 등 일부 연구자들의 사적 이익 추구로 공공 R&D 사업의 효율성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 위원은 “공공 R&D는 시장실패를 보완한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경쟁원리를 도입해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