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세금 증가율 고소득층의 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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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세금 증가율 고소득층의 6배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5.02.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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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들어 고소득층 세금 부담 줄어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지난해 중산층의 세금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가계동향’에 따르면 소득 분위별로 따졌을 때 중간층(40∼60%)인 3분위 가계의 지난해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은 8만3385원이었다. 2013년의 7만187원보다 18.8% 증가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계의 경상조세 지출액은 지난해 월평균 38만332원으로 전년(36만9123원)보다 3.0% 늘었다.소득 3분위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은 5분위의 6.3배에 달한다.경상조세는 근로소득세, 재산세, 사업소득세 등 가계에 부과되는 직접세를 의미한다.3분위와 함께 중산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4분위(60∼80%)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은7.4%로 고소득층인 5분위의 2.5배다.5분위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은 중산층은 물론 저소득층보다도 낮았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계의 지난해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은 2만4793원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2분위(20∼40%)는 4.4% 증가했다.지난해뿐 아니라 2013년에도 고소득층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은 다른 소득 계층보다 크게 낮았다.2013년 5분위 가계의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은 전년과 비교해 0.9%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1분위는 9.7%, 2분위는 5.4% 증가했다. 중산층인 3분위와 4분위의 증가율은 각각 2.7%, 6.3%였다.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은 아니다.2012년만 해도 고소득층의 세금 증가율이 다른 계층보다 높았다.2012년 경상조세 지출액 증가율은 5분위가 10.5%로 가장 높았고 3분위(10.3%), 1분위(8.6%), 4분위(8.4%), 2분위(6.5%) 순서였다.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서도 가계의 2013년 가처분소득은 1990년에 비해 4.7배로 늘었지만 주거비와 교육비에 허덕이느라 중산층 삶의 질은 오히려 나빠졌다. 같은 기간 전세보증금은 13배나 올랐고 사교육비는 가처분소득의 10.5%를 차지했다.

지난해 3분위와 4분위 가계의 월평균 소득 증가율(전년 대비)은 각각 3.6%, 2.9%로 세금 부담이 증가한 정도에 크게 못 미쳤다. 그러나 5분위 가계의 소득(3.6%)은 세금 지출액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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