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곽호성 기자] 지방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으로 생긴 손실을 메우느라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 재정 11조원이 투입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일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397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 금액이 10조9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지방공기업 중 상·하수도 공기업과 도시철도 공기업의 경영상태가 매우 나쁘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 택지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도시개발공사 역시 난개발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경영상태가 나빠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상·하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2013년 기준 상수도는 82.6%, 하수도는 35.5%다. 이 때문에 설비투자와 결손 보전을 위한 지원액이 한 해에 1조1138억원이다.

예정처는 부채의 확대와 지역 낙후도 등을 감안한 상·하수도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각 지역의 지하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2013년에만 774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그래서 지자체들은 한 해에만 도시철도공사에 6732억원을 지원해야 했다.

예정처는 '무임승차 혜택'에 따른 운임 손실과 지하철 수요 과다 추계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또한 예정처는 "지방공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구분회계 제도를 엄격히 시행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