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통상 가계 대출이 감소하는 1월에도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폭등세를 이어가면서 가계부채 증가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올해 7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외환)의 1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천613억원이나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7650억원 감소했었다.

지난해 2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조1880억원에 그쳤으나, 올해는 그 2배가 넘는 2조4868억원에 달한다.

1일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총량을 관리해 증가율을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가계의 총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의 총량이나 비율을 떨어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정부가 이런 정책적 의지를 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2%대 주택대출 출시 등 대출자의 이자 부담만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이자율을 낮추면 대출자들이 돈을 더 빌려 가계대출의 규모 자체가 늘어나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창균 중앙대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근본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교수는 “가계부채가 단순히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대출자들이 대출액을 갚을 수 있을 능력이 있는지가 문제”라며 “주택담보대출액이 급증하고 있고, 만약 외부환경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부실이 생겨 너도나도 집을 내놓고 집값이 폭락하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처럼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은행이 담보는 최후의 보루로 여기고, 대출자가 대출액을 값을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 따져보는 게 당국이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도입한 근본 취지”라며 “지난해 8월부터 DTI를 60%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를 30%로 하향하지 않을 경우 올해 소득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둔화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려면 담보대출의 속성을 고려할 때 신용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용대출은 은행이나 카드사 연체 등 소액에다가 개인위주이며, 은행권보다는 제2금융권에 많다.전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를 억제하거나 총량을 줄이기 어려운 속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돌리기 어려운 속성 탓에 주택담보대출을 섣불리 늘리는 정책은 가계부채 증가 등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가계대출 금리를 낮추는 등 계속 미봉책만 쓸 게 아니라 대출자들이 적극적으로 빚을 갚아 근본적으로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DTI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여러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염 교수는 “가계부채가 1년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으면 위험한 것으로 평가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이를 넘어서 GDP에 육박하고 있다”며 “앞으로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고, 한국의 기준금리도 오르면 가계부채는 핵폭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