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구조개혁 성과 나타나야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한국 경제가 회복과 부진의 갈림길에 서 있다.특히 지난해 2분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해 기저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공무원연금, 노동시장 등의 개혁과제가 잘 마무리된다면 회복세를 키울 수 있다.하지만 개혁과제가 실패하게 된다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분 구조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시점이다.경제심리도 타격을 받고 불안한 경기흐름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특히 정치권이 내년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하반기부터는 이에 대비한 체제로 개편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정책 추진이 힘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3%를 기록해 세월호 참사 충격을 겪은 지난해 2분기 0.5%보다 더 떨어졌다.올해 1월 전체 산업생산도 전월대비 1.7% 감소하며 2013년 3월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해 불안감을 키웠다.다만 2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2.5% 늘어나 4년 만에 최고의 상승 폭을 나타냈다.서비스업생산과 소비, 투자도 모두 증가세로 돌아섰다.정부는 경기회복 흐름이 재개된 것으로 분석했지만 전문가들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다.2월의 전체 산업생산 증가에는 기저효과와 설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저물가가 지속돼 디플레이션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개월째 0%대이고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