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노인연령 기준 상향화가 공론화되면서 사회 전반에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특히 기초연금, 교통비, 요양보험 등 국가 복지재정에 일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년 연장과 맞물려 청년 실업 등과 같은 노동시장에도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27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노인 기준 연령 올리는 제안을 대한노인회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제안이고, 진심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대한노인회는 지난 7일 정기이사회에서 현행 노인연령 기준인 65세를 상향 조정하는 공론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이심 대한노인회 회장은 “단기간에 걸쳐 연령을 올리면 저항이 클 수 있으므로, 4년마다 1세씩 늘려 20년에 걸쳐 70세로 조정하거나, 2년에 1세씩 늘리는 등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전문가들이 논의를 통해 최종 방안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노인들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노인회는 노인연령 상향조정 제안 배경에 대해 노인복지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은 다양하다.우선 노인 70%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에만 10조원이 책정됐다. 해당 예산은 사회가 고령화로 진입하면서 매년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오는 2020년에는 13조7000억원, 2030년에는 53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또한 지하철과 전철 등은 1984년부터 65세 이상 국민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이를 이용해 무임 승차한 인원이 연간 7800만명에 달해 지하철 적자 누적의 한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 밖에 고궁·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도 무료로 이용하거나 요금 혜택을 받고 있다.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665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13.1%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65세에서 69세 사이 인구는 전체 노인의 3분의 1 이상인 200만명이 넘는다.이에 따라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게 되면 당장 올해 기초연금 예산 10조원 중 3조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국민연금의 경우도 현재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지만 노인 기준을 상향조정하게 되면 이에 맞춰 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국민연금의 지난해 지급액은 13조8000억원으로 이중 70세 미만 수급자가 3분의 2에 달해 상당한 재정 절감이 기대된다.공무원연금의 역시 제도 초창기엔 50대 중반에도 지급했지만 2010년 이후에는 65세로 늦춰져 노인연령 기준 상향은 정부의 연금개혁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면 복지 혜택을 받는 나이가 올라가 불리한 데도 나라를 생각하는 일념으로 공론화에 나선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지하철 요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수령 연령에 큰 변화가 있어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했다.다만 재정 부담만을 이유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것은 노인 빈곤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지난해 국내 근로자의 평균퇴직 연령은 53세인데, 연금 지급 연령을 70세로 늦춘다면, 퇴직 후 소득이 없는 기간이 더욱 길어지기 때문이다.여기에 노인연령 기준 상향이 청년 실업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정갑윤 국회 부의장은 “청년실업률이 11.3%에 달하는데, 내년부터 정년이 60세가 돼 신규 채용을 더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심지어 대한노인회가 제시한 대로 노인 연령 기준이 70세가 도면 청년의 취업난은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