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오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정해졌다.정부는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보다 37%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지난 11일 정부는 2030년 BAU 대비 14.7·19.2·25.7·31.3% 감축하겠다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지만 기존 감축목표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확정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 BAU인 8억5060만tCO₂-e(이산화탄소환산량) 대비 37% 감축한 5억3857만tCO₂-e이다.기존에 제시했던 25.7% 감축안을 기본으로 하며, 나머지 11.3%를 외부 배출권을 사서 상쇄하는 국제 탄소크레딧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한다는 것.정부가 기존안 보다도 감축안을 더욱 크게 가져간 이유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선도적 역할을 감안했기 때문이다.다만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부문 감축률을 산업부문 BAU 대비 최대 12%까지로 정했다.이에 따라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가칭)’ 제정 등 에너지 신산업 시장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도 마련될 예정이다.기업에 대한 직접 규제보다는 시장·기술을 통해 산업계가 자립적 감축을 하도록 지원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이 외에도 정부는 원전건설을 추가로 고려하고, 수송과 건물 등의 온실가스 감출 기술 개발과 감축 수단도 지원할 계획이다.황교안 국무총리는 “온실가스 감축과정을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점 등을 감안해 기존 제시안 보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그러나 경제계의 반응은 냉담하다.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가 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국민 부담이나 산업현장의 현실보다 국제 여론만을 의식해 결정했다”고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이들은 “추가적 감축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과도한 감축 목표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스스로 잡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경제계는 감축수단으로 제시된 원자력발전이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비판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도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과 물가 인상 등의 가능성이 커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또한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과의 경쟁 심화, 엔화 약세, 메르스 등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감축 목표는 이런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제계는 입을 모았다.경제단체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민과 산업계가 최선을 다하고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이번 2030년 감축목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재검토와 기존의 잘못된 목표에 따라 추진 중인 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의 재할당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