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내년에 처음으로 40%를 넘어서는 데 대해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결과임을 강조했다.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16년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 4일 사전 브리핑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려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30% 중반대를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방 차관은 “전 세계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해 자국 경기를 지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재정 적자를 내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다”며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지금도 세계 1위라는 것은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중기적으로 지출이 크게 들어가는 사업을 줄이면서 국가부채를 관리하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정부가 돈 쓸 일을 계획할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법안의 국회 통과 중요성을 강조했다.복지예산 증가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출 비중이 31.8%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올해 처음으로 30%대를 넘기고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답했다.사회간접자본(SOC)부문 예산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7월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에 SOC 부문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방 차관은 “공정상 2016년에 해야 하는 공사를 올해 하반기에 당겨서 하도록 추경 예산을 편성한 만큼 추경을 고려하면 SOC 예산은 6% 줄어드는 게 아니라 6% 늘어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