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재벌 잡으면 당선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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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재벌 잡으면 당선되요?”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5.09.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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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스타트…총선 앞두고 ‘군기잡기’ 호통국감 변질 우려
대기업 CEO 증인석 불러놓고 대답시간 안주는 경우도 있어
▲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 이날 감사는 공정위 증인 채택문제로 잠시 정회되는 등 진통을 겪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의 내용에 여야가 합의하며 재개됐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이번 국감에 재벌기업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이 무더기로 불려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군기잡기식 호통국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이날부터 23일까지,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전, 후반으로 나눠서 진행되며 피감기관은 708개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치적과 존재감을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특히 야당은 이번 국감을 ‘재벌개혁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벼르고 있어 기업인 증인채택이 줄을 지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현재까지 증인 채택이 확정된 총수는 신동빈 롯데 회장과 조현준 효성 사장 정도다. 무엇보다 신 회장의 경우 최근 롯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드러난 지배구조 문제로 여야를 막론하고 집중 포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롯데의 국적 및 국부 유출 논란과 면세점, 호텔, 롯데월드타워 등 주요 사업의 특혜 의혹을 집요하게 캐물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국감을 ‘롯데 국감’으로 칭하고 있다.
문제는 의혹을 해소하는 것 보단 망신주기식 호통에 그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기존 국감을 되돌아보면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불러 대답할 시간도 주지 않고 호통만 치는 현상이 반복돼 ‘갑질국회’ ‘재벌 군기잡기’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비중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난해 국감 후 내놓은 ‘2014국정감사의 특징’ 자료에 따르면 국감 피감기관과 일반증인 규모는 2011년 556개 212명에서 2014년 672개 315명으로 늘어났고, 이 중 기업인 비중도 36.8%에서 41.6%로 증가했다.지난해에는 기업인을 비롯 경제단체 등의 임원까지 포함해 55.9%에 달했으며 참고인으로 출석한 기업인 역시 2013년 20명에서 2014년 37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올해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1곳에서만 출석을 요구한 기업인이 무려 150여명에 달한다.익명을 요구한 한 기업 관계자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큰 파장을 일으킨 기업의 관련 인물을 불러서 진상을 밝히는 것은 당연히 국회가 해야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인 증인 채택에 열을 올리다가, 막상 출석한 증인에게 답변할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채 망신을 주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이 때문에 재계는 벌써부터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전경련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위기 현황과 재벌에 대한 오해’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벌에 대한 오해로 재벌개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재벌흔들기를 비판한 바 있다.재계 관계자는 “국감은 말 그대로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일이지 기업 감사가 아니다”라며 “이번 국감은 정쟁국감, 정치국감이 아닌 민생국감, 경제살리기 국감으로 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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