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매각. 통폐합 등 고강도 개선 조치'
[매일일보= 권민경 기자] 한국철도공사가 출자회사 전반에 대한 정리, 또는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자회사 간 순환식 출자 등으로 소유와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등 출자 회사 간 동반부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임직원에 대한 과다한 퇴직금 지급과 고가의 수의계약을 통한 부당 내부 거래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등 철도경영개선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전신인 철도청은 2004년 12개 자회사를 세워 전자화폐(브이캐시㈜), 관광(KTX관광레저㈜), 컨설팅(철도통합지원센터㈜) 등 사업 타당성이 없는 분야에서 자본금이 완전 잠식되는 등 연 63억원의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4년 8월 여행업 진출을 통해 철도사업을 다각화하고 경영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설립한 KTX관광레저의 경우는 형식적인 수지분석 등으로 계획한 12개 사업 중 3개만 추진돼 2004년에만 3억8천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철도공사가 `공정거래법'에 자회사간 상호출자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개 자회사의 경우 총 자본금 126억원의 33%인 42억원을 자회사간 순환출자 등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4년 신설된 12개 출자회사들의 소유지분율은 19.16% 이지만 의결지분율은 72.74%에 달해 소유 및 지배의 괴리가 커지고 있어 전체 동반부실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철도청은 기획예산처의 '근속 1년에 1개월 분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공기관 퇴직금 제도 개선 방안' 지침 보다 3배나 많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마련, 지급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주)한국종합철도서비스의 경우 2005년 3월 퇴직한 5명의 임원에게 1억 7천 836만원을 더 지급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한국철도공사가 고가 수의계약을 통한 부당 내부거래로 출자회사를 지원하고 있음을 밝혔다.
감사원 조사 결과 철도산업개발㈜ 등 8개는 2004년1월∼2005년4월 철도공사에 대한 매출액 719억원 중 98%에 달하는 703억원을 수의계약으로 따내 부당 내부거래나 지원으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은 물론 만성 적자 개선에도 오히려 부담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철도공사에 사업 타당성이 없거나 민간과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 무리하게 설립된 브이캐시, 철도통합지원센터, KTX관광레저, 철도종합서비스, 철도산업개발 등 5개사는 지분 매각 등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철도회원 관리와 승차권 발매 등 유사업무를 맡고 있는 파발마, ㈜IP&C, ㈜코레일서비스넷 등 3개사는 통폐합하도록 하는 등 모두 24건의 경영 개선사항을 지적했다.
한편 철도공사측은 이와 관련해 "감사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며 그동안 추진해오던 구조조정 및 혁신 활동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시점인 05년 4~6월은 대부분의 계열사가 설립 6개월 미만의 상태로 정확한 경영평가가 불가능한 시점" 이었다고 항변했다.
특히 "감사결과 발표전인 지난해 9월부터 부실계열사 통폐합과 임원진 개편, 경영평가 도입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면서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지난해 11개사가 흑자경영으로 돌아섰으며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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