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통과기한 12월2일
3주간 치열한 공방 예상돼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둘러싸고 지속되던 여야의 대치 정국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예산정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의사일정을 조율했다.이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12월2일까지 3주 정도의 기간 동안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특히 노동개혁 5개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체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포함한 여권의 핵심 추진 법률안의 처리 일정은 접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8일 구두논평에서 “교과서 문제는 국사편찬위원회와 관련 전문가에게 맡기고, 국회는 민생에 전념해야 한다”면서 “뒤늦게 국회로 복귀한 야당은 이제라도 예산, 법률안을 챙기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9일부터는 지난 한 주 야당의 불참으로 여당만 참석한 채 파행 운영했던 예산결산특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부별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 단독으로 심사한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대여 공세를 재점화할 계획이어서 예결위 회의장에서는 다시 한 번 역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특히 12일께부터 예산결산 소위를 열어 감액·증액 작업에 돌입하면 올해 예산 전쟁은 정점으로 치닫게 된다.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정교과서 문제와 국민의 삶을 동시에 보살피는 긴 투쟁을 할 것”이라면서 “예산심사와 민생법안 처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세부적으로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예비비를 편성한 데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되며, 가뭄 극복을 위해 정부·여당이 4대강 사업으로 이뤄진 보(洑)의 물을 지천으로 연결하려는 예산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이밖에 새마을운동, 창조경제, 나라사랑 정신계승 발전사업 등도 쟁점 예산이다.3주간 치열한 공방 예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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