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철강 등 13개 업종 단체 “원샷법 조속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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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철강 등 13개 업종 단체 “원샷법 조속 통과돼야”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5.12.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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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강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석유화학협회, 저동차산업협회 등 13개 업종별 단체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업종별 단체 건의문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남기만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염동관 플랜트산업협회 부회장, 박영탁 기계산업진흥회 부회장, 서영주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송재빈 철강협회 부회장(건의문 낭독), 윤수영 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김현태 석유화학협회 부회장, 남인석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 사진=한국철강협회 제공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한국철강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석유화학협회, 저동차산업협회 등 13개 업종별 단체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바로 지금이 위기에 빠진 산업계가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근 우리 산업은 세계경제 저성장, 중국의 추격, 글로벌 과잉공급 등 구조적 문제로 수출 감소, 수익률 저하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연관 산업이 많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실적 악화는 우리 경제에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려면 우리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행 법제도는 사업 재편에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 재편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들 단체는 우리 나라 국민경제와 주역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 할때 원샷법 적용대상에 대기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은 조선산업의 76.5%, 철강산업의 72.2%, 석유화학산업의 80.2%, 자동차산업의 78.3% 등 주력산업 대부분을 차지한다.대기업의 사업재편이 지연돼 부실화된다면 그 부실은 산업 전반으로 확산돼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실적 악화 및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이들은 “대기업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강화 등 악용 문제는 원샷법에 포함된 여러 장치를 통해 충분히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상황”이라고 강변했다.원샷법은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사업재편과 관련한 절차와 규제를 하나로 묶어서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주력사업이 성숙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기업들이 경영자원을 재배치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재편을 도와주자는 취지다.한편 이날 건의문 전달에는 송재빈 철강협회 부회장,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김현태 석유화학협회 부회장, 서영주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윤수영 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 남인석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 박영탁 기계산업진흥회 부회장, 남기만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염동관 플랜트산업협회 부회장, 한재덕 비철금속협회 부회장 김창로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부회장, 최영대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무, 구회진 전지산업협회 본부장이 참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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