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국민이 성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경기 친화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펴기로 했다.이에 따라 당장 내년 1분기부터 조기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또한 실질 경제성장률과 함께 물가가 반영된 경제성장률을 관리해 체감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데 주력한다.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내년도 경제정책의 기조는 재정·통화 정책을 총동원해 올해 불씨를 살린 경기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당장 중앙·지방재정의 내년 1분기 조기집행 목표는 애초 계획보다 8조원 많은 125조원이다.1분기 재정집행률은 중앙정부는 28.9%에서 29.2%로 지방정부는 22.7%에서 23.7%로 높인다. 정부는 경기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 분야 중심으로 내년 예산 중 3조5000억원을 회계연도 시작 전에 배정, 계약·발주 등의 준비를 끝냈다.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와 교부금 등도 1분기에 전체의 36%를 신속하게 배정하고 집행 시기 조정이 가능한 인건비와 경상경비의 1분기 집행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급여 조기 지급도 연장하기로 했다.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시중에 돌 수 있도록 여유자금 규모를 평가에 반영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통화정책은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당분간 기존의 완화 기조를 이어나간다.특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적용될 새로운 물가안정목표 2%에 대한 한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물가안정목표에서 ±0.5%포인트 이상 벗어나면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이탈 원인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등을 국민에게 설명하게 된다. 이후 ±0.5%포인트를 벗어나는 상황이 지속되면 추가로 설명하기로 했다.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4차례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국회가 요구하면 한은 총재가 관련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토록 하는 등의 장치가 마련됐다.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대를 기록하는 등 저물가 기조를 탈피하겠다는 정책 당국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물가안정목표를 새로 설정하는 것을 계기로 거시경제정책은 실질 성장률 중심에서 실질과 경상 성장률을 병행해 관리하는 쪽으로 전환된다.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개념이다.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실질 성장률(3.1%)과 함께 경상성장률(4.5%) 전망치도 함께 제시했다. 지표와 함께 체감을 중시하는 거시경제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경상성장이 둔화하면 명목소득, 매출액 등으로 인식되는 국민, 기업 등 경제주체의 체감경기는 악화하고 이는 경제 외형의 정체로 이어진다.실질성장률이 상승해도 저물가로 명목소득이나 매출액이 늘지 않으면 소비가 침체돼 기업은 고용이나 투자 여력이 줄어든다.이에 따라 적정 수준의 물가와 성장이 결합된 경상성장률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3%대 잠재성장률과 2%대 정상 물가와 결합해 5%대 경상성장이 이뤄지면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은은 내수 확대를 위해 중기 물가안정목표제 재설정을 계기로 저물가 기조 탈피를 위한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는 물가 유지를 위해 내수 확충용 미시적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외환정책 관련해서는 환율 변동에 따른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외환시장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 등 여건 변화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