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제로 법인세수 증가…올해부터 모바일로도 세금낸다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오는 3일로 개청 50주년을 맞는 국세청이 시대의 변화와 함께 ‘세무서비스 기관’으로 진화하고 있다. 세수 관리 방식이 대대적인 세무 조사나 사후 검증에서 벗어나 세금을 더 편하게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대로 내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기업의 법인카드 사용액 가운데 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피부과, 성형외과, 미용실 등에서 사용한 명세서를 별도로 뽑아 해당 기업에 보냈다. 대외비로 보관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확인하는 사후 검증 대상자 선정 때 활용하던 재무제표 분석 자료도 기업에 보냈다. 국세청이 정보를 갖고 있으니 소득 신고를 성실하게 해야 할 것이라는 은근한 ‘경고장’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세수는 늘었지만 국세청의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는 오히려 줄었다.국세청의 변화는 1990년대 말 전산시스템의 발달과 함께 시작됐다. 국세청은 지난 1997년 국세통합시스템(TIS)을 도입해 전 부서를 하나의 전산망으로 묶고 과세 자료를 실시간 공유하도록 했다. 지난 2002년에는 홈택스(Hometax) 서비스를, 2010년부터는 국세청이 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미리 채워주기(pre-filled)’ 서비스가 시행됐다.올해는 납세자 입장에선 세금 내기가 더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우선 올해 세금신고부터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세금납부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