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청년·여성 고용대책' 발표…부처 청년정책 통폐합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정부가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지급하던 고용보조금을 청년 취업자에게 직접 주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또 정부 각 부처의 청년고용 사업은 대대적으로 통폐합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28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순께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여성고용 대책을 발표한다. 졸업시즌인 2월 청년실업률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에 청년고용 대책 마련을 서두른 것이다. 우선 정부는 고용보조금 지원 방식을 기업 위주에서 개인 위주로 바꾼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그동안 고용보조금은 근로자 채용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을 취업시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 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올해 예산 2178억원 가운데 사업주 지원금이 1758억원(81%)이고 근로자 지원금은 420억원(29%)이다. 기업에 들어가는 지원금이 청년의 4배 수준이다. 그러나 고용 효과를 따져보면 기업보다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편이 낫다는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는 취업장려수당의 고용 효과는 1억원당 59.9명이었지만 사업주 지원방식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13.9명에 그쳤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