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국세청 50년…국세수입 대비 징세비용은 감소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국세청이 걷은 세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여러 세목 가운데 법인세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세청이 내놓은 ‘통계로 보는 국세청 50년’ 자료를 보면 개청 첫해인 지난 1966년 700억원에 불과했던 국세수입(국세청 소관 세수)은 1975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이어 1986년 10조원, 2003년 100조원을 돌파한 국세청 세수는 지난해 208조2000억원에 이르며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겼다. 50년 전과 비교하면 2974배 증가한 수치다.주요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지난 1966년 109억원에서 지난해 45조원으로 4131배 급증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소득세는 60조700억원으로 2991배 늘었으며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54조2000억원이 걷혀 시행 첫해인 지난 1977년(2416억원)보다 224배 증가했다.국세수입은 대폭 늘었지만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쓰이는 비용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국세 100원당 징세비용은 지난 1966년 2.19원에서 2015년 3분의 1 수준인 0.71원으로 감소했다.전국에 위치한 세무서 수와 국세청 소속 공무원 수는 증가했다.세무서 수는 77개에서 117개로 늘었고 국세청 산하 지방청 수는 2곳(중부·대구청)이 새로 생겨 6곳이 됐다. 국세청 소속 공무원 수는 5500명에서 3.6배인 1만9998명으로 증가했다.
주요 세목의 납세자 수 역시 늘었다. 법인사업자 수는 지난 1966년 6600개에서 2014년 62만3400개로 94.5배 뛰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 수는 1976년 40만2000명에서 2014년 505만3000명으로, 부가세 사업자 수는 1977년 82만4000명에서 2014년 571만4000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외국법인(국내지점)은 지난해 1770개로 지난 1966년에 비해 46.6배 늘었고 외국인 투자법인은 1988년 1376개에서 2014년 8095개로 증가했다.여성의 경제활동 역시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다. 여성 개인사업자는 지난 2014년 222만4000명으로 지난 2006년(164만명)에 비해 35.6% 증가했다. 전체 개인사업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36.7%에서 39.6%로 높아졌다. 여성 근로자는 2009년 522만9000명에서 2014년 665만5000명으로 27.3% 늘었다. 지난 2002년 11월 ‘홈택스 서비스’의 개시로 납세자 편의가 크게 개선되면서 근로소득 등 원천세의 전자신고 비율은 2003년 60.8%에서 2014년 98.9%까지 올랐다. 법인세(92.7→98%)와 부가세(33.8→87.2%), 종합소득세(43.5→92.5%)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 2005년 처음 시행된 현금영수증은 첫해 18조6000억원(4억5000만건)이 발급됐으며 시행 10년 뒤인 지난해에는 5.2배인 96조6000억원(50억4000만건)으로 증가했다. 저소득자를 위해 2009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해 지급된 금액은 2009년 4537억원에서 지난해 1조217억원으로 늘었다. 지급가구는 59만1000가구에서 123만3000가구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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