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줄이고 다른 방식 분쟁 해결 연구 등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검찰이 조직 혁신과 수사력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고검장 4명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고소·고발 사건처리와 조서·기록 관리 선진화, 검사실 운영 합리화, 수사인력 효율적 관리 등의 과제를 맡겨 수행키로 했다.팀장은 서울고검장을 제외한 부산·대전·대구·광주고검장이 맡는다. 한해 30만건 넘게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수사력이 낭비되는 것을 줄이고, 다른 방식의 분쟁 해결을 연구한다는 계획이다.문답 형식으로 정형화된 조서도 서술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각종 기록에 영상녹화나 녹음 등의 형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검사실 인력 구조와 업무 배분도 효율적으로 재편하기로 했다.수사관 역량 강화와 여성 인력을 비롯한 구성원의 사기 진작 방안도 논의한다. 보조 역할을 해온 8∼9급 수사관이 좀더 일찍 본격 수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방안 역시 검토될 예정이다.이밖에 양형, 사건처리기준 수립, 참고인 강제소환제 도입,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 등 대검 각 부서에서 다룰 70여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이들 과제는 대부분 김수남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 일선에서 의견을 수렴해 선정됐으며, 부장검사 주임검사 제도는 이달 9일부터 전국 58개 지검·지청에서 확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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