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한국판 ‘양적완화’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찬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양적완화 논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권력에 기반한 한은의 역할론에 비중이 실리고 있다.

앞서 정부와 한은의 인식차가 일부 노출되기도 했지만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은 총재 등 재정과 통화정책의 수장들이 인식을 공유하고 각자 역할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한국판 양적완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적완화는 정책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기 어려운 실질 제로금리 여건에서 중앙은행이 자산을 매입, 직접 시중에 통화량을 늘리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다.

정책금리나 지급준비율 조정 등 전통 통화정책 수단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정책목표는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방어로 요약된다.세계경제를 강타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각국 통화당국의 정책수단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다.미국과 일본, 유로존 19개국 등 기축통화국 위주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도입이 잇따랐다.양적완화는 상당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기반으로 한 인위적 부양으로 통화량 관리 및 인플레이션 등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서도 해외 금융기관이나 국내 금융권 일각에서 여전히 유보적이거나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화두를 제시하자 정부 관계자들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며 한은에 대해 쐐기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미국이 2008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3차에 걸쳐 시행, 글로벌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사례를 들고 있다.반면 반대론의 근거는 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도입에도 불구, 물가상승률 목표 미달과 뚜렷한 성과도 없다는 현실을 들고 있다.대표적인 반대론자인 박승 전 한은총재는 최근 “특정 개인이나 기업, 지역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했다.박 전 총재는 “한국적 양적완화는 금리는 손대지 말고 한은이 돈을 찍어 부실기업 정리자금을 대라는 의미”라면서 “자산 매입을 위한 양적완화의 개념도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한편 영국의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최근 한국의 정책금리가 1%대로 성장률이 계속 실망스럽게 나온다면 한국 정부가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CE는 한국판 양적완화로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면서 한국이 정책금리를 마이너스까지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견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