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펀드 교차판매·조세회피 공동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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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펀드 교차판매·조세회피 공동대응 논의
  • 송현섭 기자
  • 승인 2016.06.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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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재무라인 정책자회의서 재무장관회의 의제 점검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회원국간 펀드 교차판매 확대와 조세회피 공동대응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재무장관회의와 11월 정상회의에 앞서 지난달 26∼27일 페루에서 열린 APEC 재무라인 고위정책자 회의에선 이들 의제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해 정상회의 합의사항 이행계획에 대한 체크가 이뤄져 재무장관회의 전 각 회원국이 세부 액션플랜 중 1∼2개 과제를 선택, 이행계획을 제출키로 합의했다.

앞서 작년 정상회의는 ‘포용적 경제건설’을 모토로 금융통합을 진전시키고 재정 투명성을 향상하는 동시에 금융 회복력 증진·인프라투자 확대 등 과제를 체계화한 액션플랜이 도출됐다.또한 회원국들은 역내 6개국이 추진하는 펀드 패스포트(ARFP:Asia Region Funds Passport) 확대를 위해 APEC 회원국과 아세안(ASEAN) 등의 추가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한국과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4개국은 협력각서(MOC:Memorandom of Cooperation)를 이미 체결했으며 오는 2018년부터 펀드 교차판매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회원국들은 또 개도국들이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현상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이는 국제조세제도의 허점 및 세법차이를 악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로 일부 개도국은 다국적기업의 투자축소를 우려했지만 APEC은 콘퍼런스와 양자협력 등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한편 ARFP는 펀드의 등록·판매에 관한 공통 규범을 마련한 것으로 각국간 펀드의 교차판매에 대한 제약을 해소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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