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실직대비한 보완책·국책은행 쇄신안 올 9월 마련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전면적인 산업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둘러싼 논란에 맞서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8일 첫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직후 “세계경제가 위기 이후 새 균형을 찾기 위해 가파른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은 우리 경제의 생존과 재도약을 위한 선택이 여지가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통상적인 정책만으로 헤쳐 나가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점진적인 개선을 넘어 전면적 산업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유 부총리는 앞서 1990년대말 적기에 구조조정을 하지 못한 결과 외환위기를 겪었다면서 국민들 모두 큰 고통을 겪고 타율적 구조조정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특히 유 부총리는 “정부는 남은 (임기) 2년이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며 “이 같은 인식 아래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 등을 최소화하도록 촘촘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공적 부담이 초래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그는 국책은행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며 자산매각과 예산절감 노력과 함께 조직·인력 쇄신을 추진하고 재취업 제한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유 부총리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임원 연봉삭감과 전 직원 임금상승분 2년간 반납, 성과연봉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인력과 조직도 축소할 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에 준하는 취업심사를 도입해 임직원의 불합리한 재취업을 엄격히 통제하겠다”고 언급했다.그는 또 “자산매각과 예산절감을 추진하는 동시에 전면적인 조직 및 인력 쇄신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겠다”며 “조직과 인력에 대한 진단을 통해 정책금융시스템의 효율성과 구조조정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상처가 더 곪기 전에 환부를 치료하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고 전제한 뒤 “구조조정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런 만큼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유 부총리는 이어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을 통해 경제가 다시 일어서도록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 줄 것을 부탁한다”며 “앞으로 국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구조조정의 모든 과정을 엄정한 원칙에 입각해 국민 눈높이로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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