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국회 규제적 입법, 경제 어려움 가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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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 규제적 입법, 경제 어려움 가중 우려”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6.07.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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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협의회 2차 운영위 개최…경제활성화 법안 조속 입법 촉구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경제단체협의회가 20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일부 규제적 입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경제단체협의회는 19일 2016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0대 국회 개원 후 1달반 동안 비정규직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총 60여건의 노동법안이 발의됐다”며 “경제계는 일부 규제적 입법 추진이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제계는 경제활력 회복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국회가 어려운 작금의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노동입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이와 함께 노동시장 진입에 장벽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특히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한 개정법안은 기업의 채용․인사권의 본질을 침해해 위헌성 논란이 거세다고 지적했다.경제단체협의회 참석자들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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