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전망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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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전망 우세
  • 홍진희 기자
  • 승인 2016.08.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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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인하ㆍ재정보강 등 효과 확인 필요...가계부채도 부담요소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결과 인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10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을 열고 8월 기준금리를 결정한다고 밝혔다.금통위는 지난 6월 시장의 예상과 반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기 때문에 당장 이달에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될 것이란 전망은 크지 않다. 현재 한은의 기준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25%까지 떨어졌다.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을 추진하고 있고, 한은이 지난달 경제전망에서 경기가 예상했던 경로대로 가고 있다고 밝힌 만큼 일단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묶어둔 채 경기 흐름을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저금리 장기화로 촉발된 가계부채는 대출 규제 도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수도권에 이어 전국으로 확대 적용했지만, 부동산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의 급증추세는 지속되고 있다.은행들의 가계대출 잔액은 6월 말 현재 667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6000억원이 상승했고 이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00조9000억원으로 처음으로 500조원 넘게 집계됐다.
한국은행 금통위원들도 지난달 회의에서 일부 지역 부동산시장 과열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집단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내외 금리 차 등을 고려한 사실상의 국내 기준금리 하한을 1%롤 본다면 추가 인하여력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앞으로는 한은이 기준금리 정책을 쉽게 시행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다.현재의 기준금리에서는 0.25%포인트를 추가로 내릴 여력만이 남아있을 뿐이므로 이를 유사시에 사용하도록 아껴둬야 한다는 것이다.금융투자협회가 최근 채권시장 전문가 200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96%가 이달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되살아나지 않고 있는 경기가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전 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2분기에 0.7%에 그쳐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으로 0%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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