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에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수가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16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보고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최저임금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5.7% 올랐지만 2014~2017년엔 7.4% 상승률이 높아졌다.올해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8.1%였고 내년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7.3% 상승했다. 시간당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0년 40.2%에서 2016년 46.5%로 올랐다.그러나 한은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올해 280만명으로 늘고 내년엔 11.8% 상승한 313명에 달하며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따르면 근로자 약 6명 중 1명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된다.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중의 2010년 12.4%에서 올해 14.6%로 상승하고 내년엔 16.3%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 수는 2010년 206만명에서 2012년 186만명으로 하락했다가 이듬해 212만명으로 상승해 200만명을 돌파했다.2015년엔 250만명에 이르렀고 올해는 280만명을 기록해, 해마다 증가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 연구위원은 올해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263만 7000명으로 전체 근로자(1923만2000명)의 13.7%를 차지한다고 전했다.한은은 내년 임금상승률 전망치(3.5%)를 사용해 내년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근로자 수 분포를 추정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를 계산했다.2010년 206만명이었던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는 2012년 186만명으로 20만명 감소했다가 이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최저임금은 2008~2013년 연평균 5% 후반대의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4년 이후 7%대로 올랐다.2017년 적용되는 최저시금(6470원)은 2010년(4110원)과 비교해 7년간 57.4% 상승했다. 시간당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2010년 40.2%에서 2016년 46.5%로 올랐다. 평균 임금 수준이 낮은 음식·숙박업(81.8%), 농림어업(74.4%)은 이 비중이 70%를 상회했다.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임금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평균임금에 대한 최저 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빠르게 향상됐다”고 분석했다.업종별로는 농림어업과 음식숙박업 등에서 종사자 40~50%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는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 20~40% 가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이같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법규위반 적발건수는 2013년 6081건에서 2014년 1645건, 2015년 1502건으로 대폭 하락했다.한은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법의 광범위한 예외 조항과 경영 애로를 감안한 유연한 근로감독 등에 영향으로 최저임금 법규 위반 준수 유인이 악화됐다”고 분석했다.최저임금제도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적발 횟수가 줄면서 제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최저임금이 상승해도 근로자 전체의 평균임금 인상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이 양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는 0.2에 그쳤다.산업별로 보건복지(0.34), 운수(0.31), 농림어업(0.10), 도소매(0.05)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의 연관성이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