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 방안 논의...금융권과 공정 경쟁 여건 조성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핀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업계, 지원기관,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규제 개선과 핀테크 육성 정책을 수립할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은보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육성 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핀테크 육성정책의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학계 등 전문가들은 핀테크 활성화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조정·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와 공정하게 경쟁해 독자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 부위원장은 “1년 반동안 규제 철폐, 생테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 적극적인 핀테크 육성정책을 시행해 짧은 기간이지만 핀테크 산업발전의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핀테크가 금융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는 정부와 지원기관의 노력만으로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의 혁신을 함께 이루어야 하고 다양성과 깊이를 갖추기 위해 이를 위해 기술 개발,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업계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빅데이터 공유 대상 확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비대면 일임 허용, 크라우드 펀딩 광고·투자한도 제한 완화 등 핀테크 관련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행법 개정 등 새로운 서비스의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정 부위원장은 “핀테크 산업 발전의 해법을 찾는 일은 풀리지 않는 고르디온의 매듭을 단칼에 끊어버린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와 같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산업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가자”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