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근홍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미국 현지시간) “재정정책은 활용할 만큼 했다”고 말해 특이 사항이 없는 한 내년 초까지 추가 재정보강 계획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기존 4000억원 유상증자를 포함한 총 2조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 자본확충 계획은 우선 연내 마무리한 뒤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지원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2016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유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가로 재정을 확대하기에는 “여력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유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고 내년 본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1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계획도 발표했다”며 현재 국내 재정정책은 이미 ‘확장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문제는 재정정책이 얼마만큼 확장적이냐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재정을 확대하기에는 재정적자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IMF·WB 연차총회 기간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들어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한 국제사회의 입장과 상반된 것이다.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IMF·WB 연차총회 개회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독일·캐나다는 재정적 여력이 있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유 부총리는 “재정·통화정책의 조합(폴리시믹스)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조가 되고 있다”며 스스로 ‘100점’이라는 후한 점수를 줬다.이어 연차총회 기간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별도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회의장에서 옆에 앉아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유 부총리와 이 총재는 전날 기자들과 각각 만난 자리에서 기준금리와 재정 여력에 대해 서로 정반대의 의견을 밝히며 경제위기 해법에서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유 부총리는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유동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자구노력이 중요하다는 원칙도 다시금 강조했다.그는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것은 굿(good)·베드(bed) 파트를 나눠서 하자는 것”이라며 “대개 유동성이 어려우면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말했다.이어 “도저히 유동성 위기를 벗어날 수 없고 자구노력에도 한계가 있다면 법정관리를 포함해 모든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자구노력으로 헤쳐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출자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해 확정된 지원분 4조2000억원 중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하고 그러면서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며 출자전환에 대한 검토 의견을 내비쳤다.이어 유 부총리는 내년 한국경제의 큰 변수로 구조조정 문제를 꼽았다.그는 “조선·해운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겠지만 대내적으로 구조조정을 무리 없이 마무리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불확실한 대외 변수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국의 금리 인상 영향에 대해서는 “재정·통화정책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한일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서는 “논의를 시작하면 서로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많을 것이라고 본다”며 스와프 규모 결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일 통화스와프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했다.한편 유 부총리는 장기 저성장의 ‘뉴노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시각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3%도 안되는 성장률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우려했다.특히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고령화가 초유의 속도로 진행되는 국가가 계속 2.8% 수준으로 성장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연차총회에서 논의된 보호무역주의와 관련 “보호무역주의는 정치·사회적 현상이 경제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이 문제는 사회적 현상으로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