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한도 9억→3억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신규 공급을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할 전망이다.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집단대출 심사 강화에 이어 정책성 주택대출까지도 사실상 총량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고공행진으로 치닫는 주택가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19일부터 보금자리론의 대출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되고 대출한도가 크게 축소된다.대출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조정 된다. 이어 기존에는 별도 제한이 없었던 소득요건도 부부 합산 연 6000만원 이하 가구로 제한했다.대출자금의 용도 역시 엄격하게 제한했다. 기존에는 주택구입은 물론 대출 상환도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택 구입용도로만 대출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아낌 e-보금자리론’은 연말까지 신규 취급을 중단키로 했다. 서민층의 주택구입용 자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보금자리론 공급을 제한한 것이다.8월 말 현재 서울의 평균 아파트 분양가가 1㎡당 628만5000원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전용면적 60㎡ 이상 되는 아파트 구입 희망자는 사실상 대출 자격이 제한되는 셈이다.정부가 앞서 8·25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되려 급등하자 금융당국이 나서 은행권에 가계대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이는 급증하는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8∼9월 들어 보금자리론 신청이 몰리면서 수요를 소화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연말까지 공급량을 줄이기로 했다”며 “서민층의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 공급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이번 자격 강화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인 것”이라며 “내년에는 공급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10∼30년 만기의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정부 정책 가이드라인에 맞춰 고정금리 및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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