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장 국내 연금제도 실태 지적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연금제도의 미흡한 운영실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19일 진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이진복 위원장과 함께 ‘100세 시대 금융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 국민들의 노후준비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준비되지 않은 고령화는 생산성 저하와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지며, 안정자산에 대한 쏠림현상 등 금융시장의 구조 변화를 야기한다”고 우려했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기대수명 100세인 ‘호모 헌드레드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노후 준비수준은 월평균 112만원으로 필요자금(부부합산 249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그는 “국회와 정부는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3층 구조의 사회보장체계(국민·퇴직·개인연금)를 구축하는 등 국민들의 노후대비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위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우리나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2.9%를 크게 밑돌고 있고, 퇴직연금도 98% 가입자가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어 연금이라 부르기도 무색한 실정이다. 개인연금 또한 노후대비보다 절세 목적의 가입이 많아 중도해지 사례가 가입자의 절반에 이른다.이에 금감원은 지난 2월 연금 가입자의 권익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퇴직연금 수수료·수익률에 대한 비교공시도 강화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연금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개시해 업그레이드된 금융정보·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진 원장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접점에서 실제 노후대비 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행사는 한화생명, KB국민은행, 미래에셋증권 등 30개 기관이 공동으로 19, 20일 이틀간 양재동 aT센터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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