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비즈] 서민전용 대출인 '햇살론'을 이용하는 것이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대출한도가 신용등급별, 소득수준별로 세분화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주소지역이 아닌 지역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신청도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감독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 등 관계기관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민금융지원 점검단' 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햇살론은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와 농림어업인, 근로자 등에게 생계자금과 운영자금, 창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지난 달 26일 출시돼 이달 16일까지 2만7084명에게 2286억7000만원을 대출해줬다.

이날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햇살론이 꼭 필요한 서민들에게 지원되고 부실화되지 않도록 세부 운영기준 등을 합리화하고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겠다"며 주요 검토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신용등급별·소득수준별 대출한도를 세분화하고, 주소·거소지역이 아닌 지역의 대출 신청이 제한될 전망이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 방식도 표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민정용 대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전체적 소득 분포 수준을 고려해 적절한 제한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연소득이 높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다.

특히 정부는 부실률이 지나치게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고금리 대환을 위한 자금수요의 경우 상환자금을 고금리 대출회사에 직접 송금하는 '대환 대출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금융 지원기관 간에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중복 지원을 막고,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CSS) 구축 및 업그레이드를 지원해 여신심사역량을 확충할 방침이다.

부정 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신보중앙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부정대출 예방시스템'을 보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지역신보중앙회가 신용평가사로부터 부정대출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대출신청 정보와 비교한 뒤 위험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그밖에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현금으로 급여를 받아 소득증빙이 어려운 계층의 경우 부정 대출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보증 수수료의 경우 지역신보 및 업계와 협의해 일괄 납부방식으로 개선토록 했다.

한편 '은행권 서민금융 활성화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은행 자체적으로 신용대출 상품을 확대하고, 지원실적을 은행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재래시장과 중소가맹점을 중심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최고금리 준수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