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1일 최근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글로벌 환율전쟁과 관련해 잘 합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외부 공표는 제도적으로 나오겠지만 최근 중국이 기준금리도 인상하는 등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환율 문제로 싸워 봐야 보호무역주의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 둘다 손해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외국자본 규제와 관련해 임 차관은 "지난 6월 자본변동성 완화 방안으로 선물환포지션 규제를 한 이후로도 외화자금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되는 요인들을 모니터링 중"이라며"여러 가지 방안을 다 꺼내서 논의 중이라고 보면 되는데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어 여기에 맞춰서 하는 모양새로 비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G20 끝나고 바로 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외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외환을 건드리는 것이 금기시 돼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매우 예민한 것"이라며 "외화 유출입규제로 인한 파장 등도 감안해 조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비예금성 부채를 건드리는 것은 범위도 크고 파장도 클 수 있는데 세금 방식은 좀 경직적이라는 생각도 든다"며 "외국인에게는 우리가 자본을 규제하는 국가로 인상을 주면 안된다는 생각때문에 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외환장치 만들때마다 환율과 연관시켜 생각을 하는데 정부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며 "물론 영향은 미친다 해도 환율이 규제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닌데 의도가 잘못 비쳐지면 자칫 대외적으로 나쁜 메세지를 던져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금리동결 관련 실기 논란에 대해서는 "금리정책에 실기란 없다는 조순 한국은행 전 총리의 발언에 공감한다"며 "정책은 시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며 금리가 채권딜러 기대에 맞춰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리인상 여부는 여러 변수를 조합하는 거라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들이 잘 결정했을 것으로 믿는다"며 "그 판단은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데 가령 물가 위주로 하면 (금리인상 시기가) 늦어도 환율 위주로 보면 적기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금리인상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환율문제로 대응했다기 보다는 금리를 올리려고 먼저 생각하고 타이밍을 맞춘 정도일 것"이라며 "중국 내부적으로도 물가 상승으로 긴축으로 가자, 성장이 과도하다 이런게 배경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