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수소폭탄 폭발실험에 성공했다. 북한은 수소핵폭탄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해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체계를 완성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 진행해온 핵미사일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북한 김정은은 이제 미국과 싸우지 않고 대한민국을 자기 뜻대로 요리할 수 있게 됐다.
북한 핵미사일은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하겠다는 대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까지 날아가는 핵미사일을 개발해 온 것이다. 북한은 인민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핵폭탄과 핵미사일 개발에 매달렸다. 김정은은 그 무엇과도 핵을 바꾸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1000만명은 외국으로 도망가게 하고, 2000만명은 숙청하고, 북측 2000만명에 남측 2000만명 더해서 4000만명만으로 통치하면 된다.”
북한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살아 있을 때 한 말이다. 섬뜩하지 않은가? 김정일의 말을 유훈으로 받들고 있는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핵은 김정은의 운명과 궤를 같이 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총을 든 강도 앞에 칼로 막아보겠다고 나선 꼴이 됐다.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스 교수는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적으로 두고 있는 나라는 “싸우다가 죽든가, 알아서 미리 굴복 하든가”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굴복하기 싫고, 싸우다 죽기도 싫으면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수밖에 없다. 아니면 동맹국이 가지고 있는 핵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단순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선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10조 1항을 근거로 NPT조약국 탈퇴를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자위적 핵무장에 나서겠다고 세계에 알려야 한다.
NPT 10조 1항에는 “당사국이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중간 생략)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수소폭탄이 ‘비상사태’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비상사태인가? 미국의 핵우산은 이제 찢어진 우산이 됐다. 미국이 LA이나 뉴욕을 포기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북한과 싸우지는 않을 것이다. 프랑스는 과거 소련의 핵위협으로부터 이런 논리로 자체 핵무장에 성공했다.
대한민국이 핵무장에 나서면 경제적 타격이 심각할 것이라며 핵무장 반대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곧 죽을 운명인데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생존보다 부가 우위에 설 수 없다. 국가가 없어질 수 있는 데 경제적 부가 무슨 소용이 있나?
대한민국은 자체 핵무장에 나서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쌓아온 경제적 부를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고 겨우 생명만을 유지하든가 결단을 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백척간두에 있음에도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직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며 자위를 하고 있을 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신세대 대화’론을 제기하면서 대화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허망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자유한국당이 미국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해 다행이다. 그러나 자체 핵무장에 나선다고 선언해야 전술핵이라도 배치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