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포털의 광고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소상공인들은 돈 많은 일부 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있다. 포털이 소상공인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28일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털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를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의 급성장 배경에는 정부의 IT기업 육성 정책과 더불어 국민들이 축적한 콘텐츠가 기반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전종우 단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나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 인식의 중요성애 대해 발표했다.

최 교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네이버 등 거대 포털들은 사회적 ‘관문’이자 ‘모든 것’이 됐다”며 “포털을 외부에서 감시·감독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민관을 비롯한 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광고 전문가인 전 교수는 “포털의 검색 광고의 경우 높은 광고비를 지불한 순서대로 광고가 노출돼 광고비가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포털이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광고 시장 관리와 골목상권 침해 등의 문제에 대해 자율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포털의 법률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은 구분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이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을 급속하게 잠식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 위주의 정책은 이미 다국적 기업에 의해 기울어진 시장을 더욱 기울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론을 주최한 민 의원은 이날 토론을 계기로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범사회적 기구 마련 등 제도적 정비를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