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한재 기자] 중소기업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경제성장을 주도할 핵심주체로 부상하고 있다.중소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 포커스’에 따르면,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물가 안정에 따른 실질소득 개선’‧‘한중 관계 개선’ 등으로 국내 경기는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관측했다.대한민국 정부 건국 후, 중소기업은 자금지원에 치중했으나 점차 다양한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고도 경제성장기 시절에는 대기업에 자원이 집중돼 중소기업이 어려워졌다. 이에 중소기업 보호 규제가 생겨났고 제5~6공화국 시기에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이 잇따라 펼쳐졌다.

반면, 문민정부 시기에는 유통시장 개방으로 대기업이 중소유통분야로 진출해 유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몰락을 초래했다. 국민의 정부는 ‘벤처창업’으로 성공과 실패를 동시에 겪게 했으나, 이후 극적인 산업구조 변화를 촉진시켰다. 이는 소상공인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해 제조업 일변도의 중기정책이 소상공인정책으로 옮겨가게 하는 시발점이 됐다.
 
참여정부는 남북경협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운 환경을 해소하고자 했다. 하지만 다음 정권에 이 정책을 계승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는 초반의 금융위기를 넘겼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경제 갈등이 사회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말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생과 동반성장이라는 기치로 대기업을 규제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쳤다. 

현재는 ‘기업 네트워크간 경쟁’·‘지식기반 경제’·‘글로벌 무역자유화’·‘융합의 시대’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중소기업은 소득주도 성장 및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 추세 등에 따라 내수 위주의 견조한 성장을 기대했다. 이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중소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제조‧생산 업계의 스마트 공장화를 강조하고 노동환경 개선으로 중소기업 지원자들을 확보하며 해외 수출을 독려했다. 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창업‧벤처 등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창업 실패 기업인들에 대한 안정망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최근 중소기업계는 급격한 최저임금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로 성장통을 앓고 있다. 지난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에 노동계가 모두 불참하는 등 노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노동시간 단축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 최장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방책이 실시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여기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사실상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졸속으로 결정된 것의 반증이라고 비난했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상황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보이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인들은 생산력 저하에 노심초사하고 있다.노민선 중소기업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지원이 과거에 비해 확연히 진일보했고 시스템화 됐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는 다양한 경제상황에 노출된 중소기업 특성에 맞춰 세분화 해 맞춤형 지원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