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교사 및 공무원 1900여 명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 제주지역에서도 10여 명이 기소된 가운데 '교사 공무원 노동자 탄압저지 및 기본권 쟁취를 위한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맹비난하고 나섰다.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6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탄압·표적수사 정치검찰 규탄한다"며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 한때 소액 정당 후원은 국민의 정치자금 기부를 확대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겠다며 권장됐던 제도"라며 "검찰이 이제 와서 소액 정당 후원을 빌미로 관련 교사·공무원 1900여 명을 전원 기소하겠다는 방침은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에 대한 정치적 탄압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제 더 이상 검찰과 정부는 적극적 정치활동도 아닌 단순 소액 후원에 대해 해임과 형사처벌을 반복하는 반민주적 만행을 멈춰야 한다"며 "국회는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국제사회에서도 비난 받는 후진적 법체계를 정비해 제한되고 있는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선포한다"며 "우리는 국민으로서 최소한 누려야 할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쟁취해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검찰은 지난 21일자로 정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조사받은 교사와 공무원 13명 중 10명은 기소하고 나머지 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