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후속조치 주력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본격적인 예산정국을 앞두고 당정청은 확장 재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포용국가’ 후속조치에 주력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특히 야당이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는 23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과 약 1조원의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절대 사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기국회에서 민생·개혁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 경제민주화 성과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470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심사방안, 민생법안 및 공정경제 법안 등의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최근 사회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예산의 확대재정과 필요성을 공감했다. 이번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우선 당정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포용국가’를 실현할 정책과 예산사업 등 후속조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홍 대변인은 “이번 후속조치 과제를 6대 분야, 38개 과제로 구체화하고 29개 예산사업에 대해선 국회 상임위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다.특히 ‘포용국가’ 추진을 위해 △아동수당 지원 확대 △청년 고용장려금 및 내일채움공제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근로장려금(EITC) 확대 △기초연금 조기 인상 등 ‘가족행복 5대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둬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족행복 예산에는 올해 14조 5000억원에서 51.7% 증액된 22조원이 배정됐다. 아동수당 지원 확대의 경우 선별적 복지를 주장해온 자유한국당이 확대 추진으로 입장을 선회하며 여야가 뜻을 함께한 부분이다.당정청은 남북 국회회담, 여야정 상설 협의체 등 국회 차원의 추진 사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 홍 대변인은 “남북관련 예산 중 협력기금 예산은 과거 남북관계가 진전이 안됐을 때도 1조원 정도 편성됐다. 야당의 주장이 조금 무리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재정분권 대책 △유류세 인하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검토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추가 반영되도록 대응하기로 했다,민생·공정경제 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 위해 ‘여야 민생법안 TF’ 가동도 검토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민생법안에 대응하고, 공정거래법 등 개혁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홍 대변인은 “공정거래 관련 법안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민주화 정책 성패의 지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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