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노사는 10일 정리해고자 94명을 본합의를 체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재취업 시키기로 하고, 해고기간 이전의 근속연수에 따른 근로조건을 인정하는 합의안을 타결했다.
한진중공업 노조는 이날 총회를 열어 이같은 잠정합의안을 무투표로 가결해 3년동안 극한으로 치닫던 진통이 마무리됐다.
지난 3년동안 정리해고와 파업을 번갈아가면서 강행해 극한으로 치닫던 노사의 대립은 국회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압박이 있고나서야 해결됐다. 시민들을 태운 희망버스가 5차례나 공장을 다녀갔고,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회사와 노조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권력의 무분별하게 개입한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리해고를 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헌법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압박했고, 사측이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가 나왔기 때문이다. "정리해고를 하고 분규가 있는 사업장마다 국회가 중재안을 낼 것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민간기업에 대한 '사회적 간섭'이 어느 수준까지 허용되야 하는 것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이번 타결을 두고 '자율성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총은 "정치권이 두 차례에 걸친 국회 청문회에서 사주를 피의자 취급하고 노동위원회와 사법부가 정당성을 인정한 '긴박한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부당한 것으로 취급해 철회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국회 중재안에 대해 "국회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금속노조는 국회에서 논의된 권고안을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은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회사와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리해고에 대한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진중공업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는 사측의 정리해고가 자리잡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진영 내부에서조차 정리해고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실시하는 정리해고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과 일부 시민단체가 계속해서 "정리해고는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한진중공업 경영진은 필리핀에 공장을 건설하면서 국내에 일감이 없다는 이유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하면서도 주주들에게 170억원의 배당을 실시하는 행태로 공분을 샀다.
또 앞으로 가속화될 수 있는 기업의 해외 이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높은 인건비 등을 이유로 핵심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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