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모피아의 부활’ 우려, 통일부 통폐합 “남북관계 특수성 외면” 반발
통합신당 “미래지향적 부처 폐지, 토목부처만 남아, 70년대 권위주의 정권” 비판
정치권 “친재벌 경제정책 펼치나…서민경제 소홀히 하지 않을까 걱정” 한 목소리

[매일일보닷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6일 현행 2원 18부 4처 10위원회인 정부부처를 2원 13부 2처 17청 5위원회로 조정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돼 기획재정부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져 인재과학부로, 외교부와 통일부가 통합돼 외교통일부로 개편된다.

산자부와 정통부를 통합한 지식경제부가 신설되며,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 복건복지부의 식품 산업진흥정책을 통합한 농수산식품부로 확대개편됐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통합 보건복지여성부로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를 합쳐 국토해양부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폐지되는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한 행정안전부로 명칭이 바뀌며, 폐지되는 국무조정실을 대신해 무임소 장관인 특임장관실을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키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문화부로 개칭됐으며 법무부 국방부 환경부 노동부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국정홍보처와 기획예산처는 핵심 업무를 통합부서로 이관한 뒤 폐지키로 했으며,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개편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청와대 비서실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대폭 손질된다. 청와대비서실과 경호실이 통합돼 대통령실로 일원화되고 현행 4실장 10수석 53비서관 체제를 1실장 1처장 7수석 1대변인 36비서관 체제로 슬림화된다.
경제정책수석과 경제보좌관이 경제수석으로, 안보정책시장과 안보수석은 외교안보수석으로 바꾸고 홍보수석은 폐지, 시민사회수석 혁신관리수석 인사수석 은 비서관으로 전환키로 했다. 대신 당정협의와 대야관계를 담당할 정무수석이 신설되며, 인재과학문화수석, 국정기획수석 등도 신설된다.

국가 독립위원회인 국가인권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옮기는 것으로 조정됐으며, 방송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이관된다. 기존에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중앙인사위원회, 중소기업특위, 국민고충처리위, 국가청렴위 등은 그 기능을 타 부서에 이관키로 하고 모두 폐지키로 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정부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시대 흐름이나 세계표준과 동떨어진 규제는 없애야 한다”면서 “민간이 더 잘 하는 것은 민간으로, 지방이 더 잘 하는 것은 지방으로 넘겨 군살을 빼야 한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인수위는 오는 21일까지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른 후속 입법작업을 위해 정부조직법 등 16개 법률안의 제ㆍ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등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혀 2월 임시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기존의 재정경제부에 기획예산처의 기능까지 흡수한 기획재정부는 ‘모피아의 부활’이라는 우려를, 통일부의 통폐합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외면한 것’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 확대된 행자부, 인사위원회 ‘친정복귀’ = 대통령직 인수위가 13부2처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축소설’이 돌았던 행정자치부는 오히려 외연이 확대됐다. 행자부는 현행 조직과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앙인사위원회 기능을 흡수하게 되며, 비상기획위원회를 통합하고 산하 조직인 소방방재청을 유지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16일 “인사위와 통합되는 것은 업무가 이원화 돼있다가 다시 행자부로 일원화된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나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 같이 있던 부서이기 때문에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며 “친정으로 복귀하는 인사위원회에서도 반발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안”"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만 을지포커스 등 업무를 맡는 비상기획위원회와의 통합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부내에 ‘조직진단.법제정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조직개편안에 따른 각 국의 세부조직 편성안과 조직명칭안 마련 작업을 시작했으며, 인수위의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세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본부.국 축소로 인해 당장 보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 문제에 대한 개선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인사위는 1999년 3월 행자부에서 독립했으며, 현재 1실 5국 총정원 430명 규모의 조직이다.

◇ 통일부 막판 ‘폐지’로 급선회 왜? = 당초 통일부를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입장을 바꿔 외교통상부와의 통합 결정을 내린데는 “대외정책을 심화해야 한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인수위 정부혁신및규제개혁TF팀장은 브리핑에서 “외교정책과 통일정책이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며 “통일정책을 잘 수행하기 위해 통일부와 외교부를 함께 두는게 좋겠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박 팀장은 “통일부 분권화를 추진하다 보니 통일 정책을 전담하는 인력이 크게 줄어 독립 부서로 존치하기 어려웠다”며 “다만 대북경제협력과 인도적 교류 사업 등 대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대북 교섭창구를 두기 위해 외교통일부로 개편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일부 폐지는 향후 대통합민주신당이 정부조직개편 법안 처리에 반대할 경우 통일부 ‘존치’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 폐지는 신당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반대하고 있어 정부조직개편 법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 카드 성격이 짙다는 주장이다. 즉, 통일부를 다시 살려주는 대신 정보통신부를 포함한 다른 4개 부처의 개편에 찬성해 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느닷없이 폐지를 통보받은 통일부도 국회 협의를 통해 ‘폐지’에서 ‘존치’로 다시 급선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팀장은 “여러가지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신당과의 국회 협상 과정에서 히든 카드로 남겨두었다는 관측은 단호히 부인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인수위는 처음부터 부처 ‘축소’나 ‘폐지’, 독립부서 유지 결정을 내린 바 없다”고 일축했다. 통일부는 인수위 출범 초기부터 ‘폐지’가 거론됐으나 지난 7일 업무보고 이후 인수위가 “먹기 싫어도 먹어야 하듯 국민감정, 국민 상징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통일부 ‘존치’를 암시한 뒤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여겨져왔다. 인수위는 15일 밤까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여론을 고려해 고심을 거듭하다 통일부를 폐지하고 일부 기능을 외교통상부로 통합, 외교통일부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커지고, 사라지고…경제부처 희비 엇갈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18부4처로 나뉜 현 정부조직을 13부2처로 축소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경제부처도 기획재정부, 농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로 짜여졌다.

◇ 기획재정부 = 그동안 경제정책 총괄기능을 담당해온 재정경제부는 16일 발표된 이번 정부 조직개편에서 부총리제 폐지 등으로 다소 부처의 위상은 격하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그다지 싫은 눈치는 아니다. 금융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떨어져 나가 금융감독위원회와 합쳐지게 되는 대신, 기획예산처와 합쳐지면서 예산기능이라는 더 큰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이 때문에 10년 만에 옛 재정경제원과 비슷한 규모의 위상을 갖게 될 수 있어 각 부처를 총괄하는 데 더 큰 힘이 실릴 수 있다. 인원도 금융 담당인원 100여명 정도가 빠져나가는 대신, 470명 정도의 기획예산처 인원이 들어오게 돼 외적인 규모도 훨씬 커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편적으로 기획예산처 인원의 기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차이가 있는 점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원래 금융정책 부서 인원이 얼마 안 되는 만큼 그다지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농수산식품부 = 농림부는 기존 농림부에 해양 수산부의 수산 부문을 통합한데다 보사부의 식품산업정책을 합쳐 ‘농수산식품부’로 조직이 확대 개편돼 기대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농림부는 관계자는 “1996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되기 이전 농림수산부 산하에서 원래 수산 부문을 관할해 왔다”며 “10여 년 만에 제 자리를 찾은 것이 아니겠냐”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동시에 식품부문 통합에 힘입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정부의 식품산업육성안과 관련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어 “그러나 세부적으로 통합 이후 기존 조직이 어떤 식으로 개편될 지 고심하고 있다”며 “국회통과 여부라든지 추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조심스러운 기색을 비추기도 했다.

◇ 지식경제부 = 산업자원부는 산자부의 산업ㆍ에너지정책, 정통부의 IT산업정책, 과기부의 산업기술 R&D정책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로 확대됐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을 크게 반겼다.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이 거의 대부분 수용됐으며 게다가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상당 부분 흡수했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는 정보통신부의 기능이 예상보다 더욱 많이 이관된 것으로 파악했다. IT산업정책, 정보보호산업정책 등 사실상 통신서비스정책과 주파수 규제를 뺀 기능이 다 넘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식경제부의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반응도 나왔다. 세 부처가 통합하기 때문에 기존 산업자원부 본부 조직이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산자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너무 많은 기능이 이관된 것 같다”며 “실국별 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로 간판이 바뀐 건설교통부는 해양수산부로 이관했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정책기능을 다시 가져오게 됐다. 한편, 지방해양수산청은 자치단체(수산어업지원)와 신설 지방항만사무소(항만관리)로 이관된다.
1994년 건설부와 교통부가 합쳐져 태동한 이래 14년 만에 ‘국토해양부’로 간판을 바꿔달면서 육상, 바다, 산림을 아우르게 되어 부처 기능은 이전보다 더 늘어나게 되었다. 이밖에 인수위는 건교부 조직이 확대 개편됨에 따라 이를 고려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정책기능을 흡수하게 되면서 건교부는 13년 만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해 건교부 관계자는 “항만기능을 흡수할 경우 한 개 부처 장관이 SOC투자를 결정하게 돼 물류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금융위원회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부문과 통합해 ‘금융위원회’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그간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이 재경부와 금감위, 금감원으로 분산돼 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일원화로 금융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인수위가 금융위원회 신설을 결정함에 따라 기존 금융정책과 감독체계에도 큰 지각변동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금감위는 재경부 금정국에 흡수되면서 감독정책 수립에, 법령제정 기능까지 모두 갖추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출범하면 금융 감독 체계는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감위보다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며, 협의절차가 한 단계 줄어들어 각종 행정절차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금감원의 역할과 기능은 금감위와 달리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 사라진 부처 =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통합이 확정되자 기획예산처는 비교적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예산처는 재경부와의 통합설이 이전부터 흘러나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합치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통합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많다”면서 “대체로 내부분위기는 업무영역의 확대와 다양화 개인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개편으로 발생하게 될 공무원의 인원 감축에 대해서는 “정책홍보관리실이나 비서실 등과 같은 두개 부처에 공통적으로 속해 있는 조직은 일부 기능에 따라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논할 때는 아니”라며 민감한 사안에 즉답을 피했다.

정보통신부도 폐지되고, 그 기능이 경제산업부와, 문화관광홍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된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통부가 분산된다는 소식에 정통부 직원들은 물론 IT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는 10여 년간 정보통신부의 주도로 우리 국민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IT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는데 기능이 분산되면 IT산업의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정부조직이 개편되기 전 기존 정통부의 기능에 통신방송융합의 역할까지 관장할 것을 내심 기대해온 터라 더욱 충격이 크다. 이에 따라 최근 정통부 명의로 정통부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존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정통부는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대통합 민주신당 의원들에게 정부조직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문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문건을 통해 “하나의 부처(경제산업부)가 모든 분야의 기술개발과 투자, 표준화 등 산업정책 전반을 관장하면 특수 분야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IPTV와 DMB 등 정보통신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과 보완이 필요한데 정통부가 폐지된다면 알맞은 시기에 이러한 조치들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 역시 정통부와 관련 업계에서 일고 있다. IPTV 업계 관계자는 “정통부가 폐지되면 방송업계의 주장이 더욱 강해져 IPTV를 주도해온 통신업계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한 정통부 직원은 “정통부가 맡아왔던 기능들이 국가경제와 문화에 큰 부분을 차지했던 만큼 각 부처에서 기존의 기능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뉴스제공=제휴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