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실련 “KTX 민영화 중단 촉구”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KTX 민영화 중단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제공, 공공성 훼손, 승객 안전 위협, 철도공사 부채 대책 없음’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 “KTX 민영화는 재벌기업에 대한 나눠 먹기식 ‘특혜’”
“여야 정당·시민단체까지 반대…전 국민적 저항 있을 것”
“정부가 말하는 20% 요금 인하는 단기 효과에 지나지 않아”
경실련은 “시민사회와 여야 정치권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KTX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며 “국민들과 합의 없이 기업들과 밀실에서 추진해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수익이 발생하는 KTX운영에 재벌기업에 사업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적자가 발생하는 노선들은 공기업에게 맡기는 민영화를 ‘경쟁체제도입’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정부가 국민 여론과 무관하게 쫓기듯이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달 부동산감시국장은 “재벌 계열사의 나눠 먹기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자 밀실에서 은밀히 추진하려 한다”며, “재벌에 리스크사업권을 허가하는 것은 기업특혜”라고 지적했다.
고계현 사무총장은 “KTX 민영화 추진은 정부가 공기업의 독점사업을 빼앗아 재벌기업에 특혜 사업권을 주는 것으로, 불공정한 독점사업은 공공성의 훼손을 초래한다”며 “정부는 섣부른 민영화 추진이 아니라 철도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우선 마련하고 국민과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호 국책사업감시단 부장은 <매일일보>과의 인터뷰에서 "코레일은 새마을·무궁화, 화물노선 등 다양한 노선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KTX 수익으로 보전하고 있다“며, “코레일의 유일한 수익사업을 민간과 나누면 비수익 노선들이 축소되는 등 국민들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건호 부장은 이어 “초기에는 20%의 요금인하를 강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상 기대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요금인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민간 기업이 요금인상을 위해 운영비용 부풀리기 등을 도입하면 경제적 수준에 따라 시민들이 받는 서비스의 차별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아울러 “민간기업의 적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공기업의 요금인상도 함께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여당과 야당 등 모두가 반대하는 민영화를 계속해서 추진하면 결국 전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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