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유출 비상] 인재는 떠나는데 손놓고 있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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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유출 비상] 인재는 떠나는데 손놓고 있는 정부
  • 황병준 기자
  • 승인 2019.05.12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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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술 유출은 경쟁력 상실…정부, 제도적 장비 마련해야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국내 기업들의 우수 인재(人)가 경쟁 업체로 이동하는 현상이 확산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우수 인력들이 중국 등 해외 업체로 이직하는 현상에 대해 골머리를 앓아왔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사전 작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해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의혹’을 제기하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전지사업법인 ‘SK배터리 아메리카’가 있는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이른바 ‘인력 빼가기’ 논란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누적됐던 문제가 터졌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란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우수 인력들이 해외로 이동하는 것에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한정된 인력풀이 형성된 업계 특성상 이직으로 인한 이동은 자연스러운 일수도 있지만 인력이 이동되면 기술 유출을 막기가 쉽지 않다”며 “최근 국내 연봉보다 몇 배 많은 조건으로 중국으로 이동하는 전문 인력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이에 대해 강력한 제도적 방어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업체들은 더 좋은 조건으로 넘어가는 인력을 보고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면서 한국의 반도체 전문 인력에 대한 스카우드 경쟁을 가속화하면서 한국 전문인력 모시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또한 국내 IT 전문 인력 등도 해외 유수 기업들로 자리를 이동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기술 경쟁력을 깎아 먹고 있다. 과거 디스플레이 업계 역시 전문 인력들이 대거 중국으로 이동하면서 기술 유출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 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기술이 유출되면 기업 생명력은 끝”이라며 “기업이 이를 막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적지 않다”고 호소했다. 지난 2017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고급두뇌유출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63개국 중 54위를 기록했다. 그만큼 전문인력의 해외유출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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