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관여 의혹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진상조사 은폐 여부’ 조사 방침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장에서 공정위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취임 후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는가’라는 야당 의원 질의에 “위원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관련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공정위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내부 자료를 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 때 만들었던 ‘신뢰제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사건 축소에 입을 모았다는 의혹을 꺼내든 바 있다. 신뢰제고 TF는 김 실장이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 내부 적폐를 없앴다며 만든 첫 TF다. 유 전 국장은 신뢰제고 TF가 본인의 요청으로 만들어졌지만 정작 김 실장이 ‘조국 전 민정수석과 전화해 다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빠지게 됐다고 주장해왔다. 다음달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 야당 진상규명 요구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위기로 공정경제 정책 후퇴 없을 것”...김상조 아바타 지적도
야당 의원들의 후보자에 대한 기업관과 경제철학에 대한 질의도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조 후보자는 최근 일본수출 규제나 글로벌 경기 악화 등 경제상황으로 재벌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경제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경제위기 때문에 공정경제 정책이 후퇴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공정위가 가진 정책이나 규제에서 경제상황을 봐서 일을 신속히 해줌으로써 불확실성을 완화할 노력은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시장경제의 심판자로서 엄격한 법집행은 필요하지만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여건이 안 좋아지면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대기업의 내부거래 등을 판단할 때 '긴급성'이 있을 때 허용하는데, 그 긴급성을 판단하겠다”고 했다. 공정위의 시장 심판 역할에 대해 ‘일관된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원칙 내에서 융통성을 보인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권 핵심 공약이자 공정경제 핵심 정책인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선 이미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담긴 대로 ‘입찰담합’ 부문에 대해서만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또 전임자인 김 정책실장과 정책면에서 차별성이 없어 ‘김상조 아바타’ 라는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 삶에 소신을 갖고 열심히 살아와 나름 성과를 만든 전문가”라고 밝히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실장과 차별화된 점으로 ‘갑질 근절 강화’를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