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민주진보진영의 일관되고 주된 공약”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검(檢)개혁4법’ 통과를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같은 내용의 검찰개혁을 천명했다”며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에 수사기소 분리, 검사의 기소 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 등 검찰개혁 추진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민주당과 모든 야당에 촉구한다”며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나누어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검찰에 막강한 권력을 몰아주는 국가는 없다”며 “이러한 ‘절대반지’를 가진 검찰은 권한을 오남용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야당 대표 부인은 식사비 10만 얼마 카드 결제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고 검찰이 기소해 벌금형을 받게 만들었다”며 “현직 대통령 부인은 300만 원짜리 명품 백을 받았는데, 기소는커녕 검찰이 나서서 변호를 해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 주가 조작으로 공범이 모두 처벌을 받았지만, 아예 불기소처분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 자체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 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만큼 차기 대선 출마가 불투명해진다. 조 대표는 “대선 패배 정치인에 대해서는 발언 하나하나를 정밀 분석해 먼지 털듯 수사하고 기소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아냈다”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는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 ‘손실을 봐서 돈을 빼고 절연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소 분리법안을 통과시키자”며 “그로써 우리는 새로운 헌정사를 쓰게 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