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포럼21 제87회 릴레이 정책토론회 자유한국당 최교일 경북도당위원장_2019년11월18일

▲"공수처가 있었으면 조국 장관 수사 못하죠. 안 하죠"

OECD 국가에서 민주국가에서 공수처 시행하는 나라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지 않는 제도를 하겠다는 거죠, 또.고위공직자 수사처를 지금 만들겠다는 것은 검찰이 정권말기 되면 항상 현정권에 칼을 들이댔어요. 벌써 칼을 들이대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있었으면 조국 장관 수사 못하죠. 안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검찰, 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국정원장, 다 처벌했어요. 이번에 조국 장관 처벌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위공직자 수사하는데 아무 문제없어요. 수사 처벌하는데, 오히려 독립성, 중립성이 문제죠. 플러스 힘이 너무 강하다. 힘 빼는 것. 독립성, 중립성. 이걸 하는 게 검찰개혁인데 ‘검찰개혁 해야 한다’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검찰개혁 해야 한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든 나라는 없습니다. 오히려 검찰의 칼끝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공수처 수사) 25명이 하면요 100% 표적수사, 정치 수사됩니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는 정치괴물이다"

연동형 선거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이건 바로 정치괴물이다. 이 선거법이 통과가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런 인식 속에서도 4월 24일 발의된 후에 한 번도 국회에서 설명이 되거나 토론이 있거나 또 국회 외에서 한 번도 토론이나 설명이 없는 상태로 지금 표결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조차 아무런 설명 없이 국민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 없이 토론 없이 이걸 통과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대통령제에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한 번 찾아보십시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치 괴물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 세상에 없는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는데 그것도 아무런 설명이나 토론 없이 심상정 본인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국민들은 알 필요 없다, 컴퓨터가 해준다, AI가 결정해준다 하게 우리나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