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험자본 육성,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부동산 규제 완화, 금융상품 솔루션 등 4대 과제 제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5일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 금융투자업계 혁신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나재철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이 “금융투자업계는 ‘고령화와 저금리, 저성장’ 시대를 이겨내는 ‘국민의 효율적인 자산관리자’로서 다른 업권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솔루션을 발굴·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회장은 9일 오전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계 4대 과제로 모험자본 육성, 혁신성장 금융생태계 조성, 부동산 규제 완화, 금융상품 솔루션 등을 제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나 회장은 우선 증권업 발전을 위해 순자본비율(NCR)과 IB업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는 지난 2018년 자본시장을 통해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에 총 21조4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는 등 생산적 금융의 공급자 역할을 강화 중이다”며 “모험자본의 추가적인 확대를 위해 해외의 건전성 규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NCR 레버리지비율 제도 개선방안과 증권사 건전성 규제 발전방향 마련, 비상장·사모 증권 유통시장을 활성화, BDC 등 간접투자기구를 활용한 개인 모험자본 투자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내 금융투자업을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증권사 해외투자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나 회장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관련 입법의 국회통과를 지원하고 외화증권 브로커리지 업무의 효율성과 제도 등을 점검 개선해 업무의 글로벌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산업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위해선 대형 글로벌 플레이어와 특화 증권사 육성, 증권회사의 수익기반 다변화 등 ‘종합 정책 건의서’를 제시했다.
아울러 중소형 증권사의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방안도 밝혔다. 나 회장은 “엑셀러레이터 겸영 허용 및 중소기업 관련 금융위·중기부 정책금융과 민간투자 영역을 연계하는 정책 등을 건의하고 제3기 중소기업특화 증권회사 재지정 시 기능과 실효성 제고 및 플레이어 확대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PF 규제와 관련해선 부동산 투자쏠림에 대한 우려와 생산적 분야로 자금 물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는 “증권업계는 초기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 수단 및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인 부동산 직접투자를 간접투자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증권사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한 점은 고려될 필요가 있다”면서 “협회는 증권사의 기업금융을 보다 활성화하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단순히 반대하기 보다는 국민경제와 투자자 보호 차원을 고려한 ‘부동산 금융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정부와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나 회장은 협회 회원사 중 많은 비중이 자산운용사라며 공모펀드 정체, 사모펀드 신뢰 하락 등으로 업계가 힘든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협회 정책에 있어서 운용사가 소홀시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애정도 드러냈다. 이에 따라 경쟁력 있는 공모형 실물 간접투자상품의 공급확대를 통해 투자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외화표시 MMF, BDC 제도화 지원 등 운용사의 신상품출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 회장은 ‘전문사모사에서 종합운용사’로의 유기적 성장지원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M&A, IPO 등을 통한 운용사 대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부동산신탁업 관련해선 건설부동산 경기침체과 정부의 규제강화, 부동산 신탁사의 경쟁심화 등을 감안해 신수종사업 개척, 규제합리화 등 우호적인 영업기반 조성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재건축·재개발 외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와 재래시장과 주택조합, 도시재생사업, 공업지역 정비사업 등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의 쏠림현상 완화와 일반 국민의 자산증식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모리츠 활성화’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나 회장은 “주식 거래세를 양도소득 과세체계로 전환토록 노력하고,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 허용과 손실이월공제 도입 하는 등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손실에 대한 적극적 고려를 통해 혁신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펀드과세와 관련해 투자자별로 ‘투자한 전체 펀드에서 실제 수익’이 나는 경우에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편,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등 ‘퇴직연금 제도 개선’,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투자 교육 확대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