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구자익 기자] 국민건겅보험의 연간 적자 규모가 2030년에 28조원, 2060년에 132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일할 사람은 줄고 의료비는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의 연간 적자 규모는 '비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2030년 28조원, 2040년 65조6천억원, 2050년 102조2천억 원, 2060년 132억원으로 예상된다.이는 연령대별 건강 상태가 현재와 마찬가지인 채로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당분간 건보 피부양자가 줄어들다가 2030년께부터 증가세로 반전한다는 가정 아래에서 계산된 것이다.'낙관적 시나리오'의 국민건강보험 연간 적자 규모는 2030년 16조2천억원, 2050년 59조3천억원, 2060년 70조4천억원으로 예상됐다.낙관적 시나리오는 고령층 건강 상태가 좋아지며 피부양률 감소 추세는 현재와 비슷하다는 가정 아래에서 작성됐다.국민건강보험의 대규모 적자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일하면서 건보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의료비를 많이 쓰는 노령층은 급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62.2%, 1990년 69.3%, 2000년 71.7%, 2010년 72.8% 등 꾸준히 증가했다.그러나 2016년께 한계점에 도달한 후 2020년 71.1%, 2030년 63.1%, 2040년 56.5%, 2050년 52.7%, 2060년 49.7%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즉 2060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65세 이상) 인구가 40.1%에 이른다는 것이다.

건보정책연구원은 "지금처럼 근로자 부담에 의존하는 것은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범위 기준이 조정돼야 하고, 근로소득 외의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