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근혜정부가 비상국정운영체제에 들어갔다. 미래창조과학부 핵심 기능을 둘러싼 여야의 끝없는 대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국무회의 성원인 장관 임명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부처 장관들이 공석상태임에 따라 내각운영은 우선 정홍원 국무총리와 차관 및 실·국장 중심으로 운영하되, 국정공백 발생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청와대가 매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상황을 점검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오전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지연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지연으로 인해 정상적 국정수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변인은 “비상시국이라는 인식과 자세를 갖고 국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는 정부조직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 무산에 따라 각 부 수장의 공백이 이어지면서 예산집행과 사업시행 등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여야 기싸움에 밀려 민생은 뒷전

청와대와 야당이 ‘강 대 강’ 충돌을 빚고 이에 따라 ‘식물 정부’가 현실화됨에 따라 경제·안보 위기 대응과 일자리 창출 및 복지 확충 등 민생은 뒷전에 방치된 상황이다.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정 차질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어 국정과제 중 80%를 6개월 내에 실현하려던 박근혜 정부의 당초 구상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 등 7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보류’로 장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제정책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심각한 리더십 공백 상태에 빠졌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내정자는 오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잡혀있기 때문에 전면에 나설 수 없는데다 박재완 장관은 사실상 기재부 업무에서 손을 놓고 있다. 박 장관을 대신해 업무를 돌볼 신제윤 제1차관은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됐고 김동연 전 제2차관은 국무총리실장으로 임명됐다.

법무부의 경우, 지난해 11월 한상대 전 총장이 사퇴한 이후 넉달째 공석인 검찰총장 자리도 제청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아직 임명장을 받지 못함에 따라 선임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검찰 수장 자리가 채워지지 못함에 따라 ‘검찰개혁’을 누누이 강조해왔던 박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정책을 만드는 데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국토해양부의 경우 3월에 집행할 예산 13조8000억원이 결재가 되지 못해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토부는 해수부가 분리돼 나가는 것에 대비, 올해 예산을 국토교통부와 해수부로 분리했지만 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예산집행을 전혀 못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각 부처 차관 인사를 놓고서도 자천타천으로 후보자가 다수 거론되면서 공직 전반이 어수선해지며 일할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새정부 출범 9일 만에 청와대와 정치권 관계가 꽉 막혀 각 부처별 예산집행조차 되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청와대를 포함한 정치권 전반에 대한 여론의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비상시국’ 적극 대응

청와대는 정부조직 개편안 대치로 내각이 구성되지 못하는 국정파행의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판단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청와대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이 자리에서는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위협 등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는 등 경제상황도 녹록치 않은 만큼, 정부 출범의 차질에도 불구하고 국정 공백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청와대는 당분간 국무회의를 열지 않고 정홍원 국무총리의 국정 통할 아래 각 부처 차관과 실·국장이 중심이 돼 비상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예산집행 등 장관이 결정 내려야 하는 사항은 제외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언급한 신학기·해빙기 안전대책이나 물가대책 등은 차관회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임명한 장관들이 있지만 현 정부와 국정 철학이 다르고 정책 결정권도 없는 만큼, 굳이 이들과 함께 국정 운영을 논의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달리 차관들은 부처 내부 승진 케이스가 많은 만큼,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면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정과제 100일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국정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선정한 국정과제 실천 역시 기약 없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가 수석비서관들 중심으로 소관 국정과제에 대해 면밀한 준비에 나선 것도 맥을 같이 한다.한편 2주 연속 국무회의 취소에 대해 일각에서는 야당에 정부조직법 조속 처리를 압박하기 위한 무력시위 아니냐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특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내정자들 중 정부조직법 개정 대상이 아닌 사람들까지 임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