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형 엥떼르미땅 도입” 예술문화 공약
한국 “대구 영화박물관 설립· 봉준호 옛집 복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에 오른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신드롬이 총선을 두 달 앞둔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화·예술인 지원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봉 감독의 출신지인 대구를 중심으로 ‘봉준호 마케팅’에 나섰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문화·예술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은 문화 예술인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술인 고용 보험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문화예술 전문기관 소관의 한국형 ‘엥떼르미땅’을 도입한다. 이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문화예술인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 창작활동을 돕는 프랑스의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원 대상은 2만명 가량이 예상되고, (1인당) 5.5개월씩 하게 되면 1160억가량이 소요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조기퇴근제와 연계된 ‘2.5휴가제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자들이 한 달에 한번은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모두 2.5일을 활용해 여행을 다니도록 한다는 목표다. 여행지 숙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영화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현행 10%에서 15%로, 중견기업은 7%에서 10%로, 대기업은 3%에서 5%로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영화발전기금에 5년간 국비 500억원을 출연하고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등 영화 진흥 정책도 발표했다.
한국당도 ‘봉준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인 강효상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카데미 수상을 계기로 영화박물관을 설립해 영화를 문화예술 도시 대구의 아이콘으로 살려야 한다”고 했다. 대구 중·남구를 지역구로 둔 곽상도 의원도 “영화관이 없는 대구 남구에서 태어나 세계에 이름을 떨친 봉 감독은 대구의 자랑이자 한국의 자랑”이라며 “남구에 영화관 등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구 중·남구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배영식 예비후보는 봉 감독을 주제로 영화 거리, 옛집 복원, 동상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