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대 정원 확대·지역의사제 특별전형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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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대 정원 확대·지역의사제 특별전형 공약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3.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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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추진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가운데),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17일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 등 정치개혁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가운데),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17일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 등 정치개혁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4·15 총선 공약으로 공공지역 의료 체계 기반을 강화하고 의사과학자 육성으로 미래성장을 준비하기 위해 필수·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증원된 인력은 '지역의사제 특별전형(가칭)'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안전 보건의료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공공·지역의료체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필수·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증원된 인력은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으로 선발해 해당 지역에 병원급 기관 의무복무를 유도할 계획이며, 관련법 제·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관련부처 및 전문가, 학교와 의료현장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청'으로 승격해 위상과 역할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6개 권역에는 질병관리본부 '지역본부'를 신설해 검역소 5개를 추가 설치하고, 검역인력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복수차관제, '건강정책실', '건강위해대응 정책관' 등을 신설해 보건의료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중보건 위기에 집중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주도할 '감염병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고,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한다. 민관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에게는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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