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FTA 대책부터 제대로 마련해야"
[매일일보] 새 정부가 국정과제에 따라 풍수해보험 국고예산을 증액한 가운데, 농민단체는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농업피해 대책부터 세우라는 반응이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일, 이달부터 풍수해 보험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보험금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새 정부의 안전복지서비스 정책 일환에 따라 올해 국고지원예산이 90억에서 125억원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방재청은 온실보상금이 최대 49.5% 인상되고, 가입 가능한 온실형태도 자동화·광폭·소형연동비닐하우스 등으로 추가되어 농민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입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그러나 농민단체는 이번 풍수해보험 관련 예산 확대로 얻게 될 혜택보다 FTA로 현재 입고 있는 피해와 앞으로 입게 될 피해가 크다는 주장이다.
지난 3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발효 1년, 농업부문 영향 분석'에서, FTA 이행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품목과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포도 등 신선 과일의 수입은 예년보다 크게 증가해 과수농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는 “풍수해보험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정부가 추진한 각종 FTA로 대규모 농업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국정과제 운운하며 생색내는 대신, 협정체결 관련 빠른 후속대책을 먼저 만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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