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의 지지율 역전, 자신감 회복해 강공 이어갈 듯
'노무현 정신' 계승 다짐…'정치보복 진상규명' 등 전열 정비
이념좌표 진보로 선회…盧 서거로 민주 개혁 세력 결집한다
서거 국회 분위기 조성, MB정부 국정기조 바꾸는 게 급선무
[매일일보] 사실상 '노무현 워크숍'이었다. 민주당은 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09 의원 워크숍'에서 '6월 임시국회'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MB악법' 저지, 대북정책 전환 등을 필두로 한 대여(對與) 강성 모드 돌입을 천명했다.
민주당이 6월 '입법전쟁'을 앞두고 이념좌표를 진보로 선회한 뒤 여권을 향한 강경투쟁을 예고하는 등 본격적인 공격 준비 태세를 갖추기 시작한 것.
정세균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면서도 "야당으로서도 국민을 편안하게 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는 자성으로 워크숍을 시작했다.
그러나 직후 이강래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취임 후 자신이 '강한 남자'로 불리는 것을 상기시킨 뒤 "6월 국회가 끝나기 전에는 강경한 모습을 결코 펼 수 없다. 6월 국회를 통해 MB악법을 다 공수해 내고 노 전 대통령 서거 문제를 다 정리해야 한다"며 굳은 결의를 내보였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6월 국회는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국회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검·경 제도 개혁 등 요구안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6월 국회 원내 대응 전략을 쏟아내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여나갔다.
민주당은 우선 6월 국회에서 여야 대립 가능성이 높은 미디어법 등 10개 법안을 '반드시 막아야 할 MB악법'으로 선정하고 이를 막아내기 위한 저지 투쟁 의지를 공고히 했다.
아울러 박주선 의원을 수장으로 한 '이명박정권 정치보복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와 중앙수사부 폐지, 피의사실공표죄 제도개선 등 '검찰 개혁 3대 과제'를 확정했다. 또 '국회 검찰제도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해 정치보복 금지제도 마련 등 세부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해 갈 방침이다.
민주, 정치보복 진상특위 구성
박주선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2009 의원 워크숍'이 열린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초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에 한 전 청장이 직권 남용 혐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자료가 확보되면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다"며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그림 상납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청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박주선 최고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원내·외 16명을 중심으로 한 '이명박정권 정치보복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검찰 및 국세청의 6대 의혹을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
정치보복 진상특위는 김종률, 박선숙, 박영선, 백원우, 서갑원, 송영길, 양승조, 우윤근, 이용섭, 이춘석, 장세환, 전병헌 의원과 윤호중 전략기획위원장, 임내현 민원법률위원장, 전해철 안산시 상록갑위원장, 김현 부대변인 등 원내·외 인사들로 구성됐다.
진상특위는 검찰의 정치보복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국세청을 통한 정치보복 세무조사 의혹 규명, 노 전 대통령과 측근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 여부를 파악하고 나설 예정이다.
진상특위는 또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개혁 열망을 받들어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와 중앙수사부 폐지, 피의사실공표죄 제도 개선 등 '검찰 개혁 3대 과제'를 확정해 제시했다.
아울러 진상특위는 세부적인 검찰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검찰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검찰인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불구속수사원칙 확립 ▲정치보복 금지제도 마련 ▲검찰 수사업무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심상치 않은' 투쟁 의지는 의원들의 지정토론에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이춘석 의원은 "6월 국회가 끝날 때 진상 규명 및 검찰 개혁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때 국민과 역사에 부끄럽지 않을 것 같다"며 검찰 조직 민주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선숙 의원은 "남북관계를 포함해 지난 10년을 청산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근본적으로 국정 기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맞서 싸워야 한다"며 역설했다.
최문순 의원은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죽은 사람도 있는데'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며 "장외 투쟁, 단식 투쟁, 의원직 사퇴를 모두 걸고 싸워야 한다. 저부터 걸겠다"며 솔선수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의원은 "야당은 야당답게 싸우는 것이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야당답게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명박 정부가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강한 야성도 필요하다. 정부 여당의 부도덕성과 비민주성을 알리고, 우리의 정당성을 알리는 것이 강한 야당을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민주당은 이날 '워크샵'을 마치면서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유례없는 추모열기는 반민주적 정권에 대한 우리 국민 모두의 경고"라며 "현 상황은 민주주의와 평화의 수호,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분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 기조를 바로잡고 여권의 독선을 견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민주당에 부여된 역사적 사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리는 국민적 여망을 수렴해 신뢰받는 제 1야당으로 우뚝 설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를 후퇴시키려는 정부와 여당의 시도에 대해 국민과 함께 결연히 싸워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또 "이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죄와 책임자 문책, 국정운영 기조의 전면적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며,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검찰수사의 진상 및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검찰제도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반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정부 대북정책 기조의 즉각적인 전환을 촉구하며, 특히 북한핵실험과 한국정부의 PSI전면 참여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남북 당국이 조건없이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상의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6월 국회도 무의미해진다는 점을 경고하면서, 어떠한 댓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결의를 끝끝내 관철할 것임을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7대 긴급 민생·민주 법안(5+2법) 선정
한편 민주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6월 국회에서 민생 5법과 민주주의 수호 2법, 이른바 '5+2법'을 추진키로 확정했다.
민생 5법은 ▲연체이자 반감법(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등록금 인상 제한법(고등교육법) ▲서민경제 활성화 3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조세특례제한법) ▲노인틀니법(국민건강보험법) ▲세종시설치법(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 등이다.
민주주의 수호 2법은 ▲검찰 개혁(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피의사실공표죄 처벌 강화) ▲경찰 개혁 과제(집시법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자치경찰법 제정, 공공기관감사법 제정) 등이다.
그밖에 용산참사 대책법으로 이명박정부 용산철거민 폭력살상진압 진상규명 특별검사임명법, 관련자 명예회복 및 배상법, 경비업법,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등 10개 법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여야 대립 가능성이 높은 10개 법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 언론악법 4개와 비정규직 양산법, 금산분리완화법 2개, 교육세폐지법, 농어촌특별세폐지법, 휴대폰 감청법 등 '반드시 막아야 할 MB악법 10개'를 설정했다.
MB악법 10개로 규정한 것은 신문법·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정보통신망및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금융지주회사법·공정거래법, 교육세법 폐지법률안·농어촌특별세법 폐지법률안,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 등이다. 이 외에 북한인권법(제), 한미FTA비준동의안,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국가정보원법, 국가대테러활동법 등 17개 법안에 대해서도 저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가능한 언론악법 등 심사기간이 지정된 법안 7개와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된 '한미FTA비준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직권상정 및 날치기 처리 저지를 강력하게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